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지역의 대응’ 주제로 토론회 개최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이 촉진하는 산업 전환의 물결은 지역 자동차 산업과 노동자들의 현실과 미래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충남 전체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사업체는 600개 이상으로 전국 4위, 종사자 수는 4만 3천여 명으로 전국 3위에 해당한다.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의 거대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산업전환에 적응하기 어려운 현장과 그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위기는 시시각각 현실화 되고 있다.

이런 변화가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살펴보고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24일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지역의 대응”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포럼에는 연구자 등 전문가들뿐 아니라 충남도의회와 담당 공무원, 양대 노총이 함께 발제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로 참여한 산업정책연구원의 박근태 박사와 한국자동차 연구원의 이항구 박사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특히 내연기관의 부문의 고용 위기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박근태 박사는 노동이 정책 대응의 주된 행위자로 역할을 해야 하며, 이 역할을 위해서는 대응 역량과 대응 수단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항구 박사는 충남지역의 경우 전기차, 수소차 생산과 관련된 전장(전기장치부품)산업의 확대를 통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엔지니어 등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인력의 확대와 기존 생산 인력에 대한 직업전환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토론자로 참여한 양대 노총에서는 자동차 생산 현장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생생히 공유했다. 특히 완성차를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된 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부품사업장 노동자는 물론 회사조차도 독립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 전환 등이 어렵고, 완성차 업체 본사의 대응과 지침에 기댈 수밖에 없어, 생산 중단 등에 따른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6천9백 개에 달하는 엔진 부품이 모두 사라지는 등 생산기술의 변화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 또한 위험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키아의 몰락 시기,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는 산업전환을 위한 핀란드의 사회적 노력들을 참고 사례로 소개했다.

문종인 前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과거 여러 산업도시의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산업고용위기 국면에서 지자체, 시민사회, 노동조합이 지역민과 노동자의 삶이 배제되지 않는 대응책을 함께 논의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 자동차 산업팀과 일자리지원팀은 가각 ‘미래차 5대 핵심기술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산업 육성 계획’과 저탄소 친환경 전환에 따른 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 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 위기 선재대응 지원 사업’을 발표, 산업전환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안장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전환과 그에 따른 고용위기,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현실에 맞는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공감을 확인했다면서, “의회와 충청남도, 관계 기관, 양대 노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전환 관련 거버넌스 구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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