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사 중간결과…부동산 투기 수익 908억 몰수·추징 보전조치
정부합동 특수본과 검찰·국세청·금융위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이후 출범한 특수본은 3개월 동안 부동산 투기의혹 646건, 2,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된 공무원은 대부분 간부급이며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혐의가 일부 확인된 공무원 가운데 최고위직은 차관급인 이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인데 특수본은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 LH와 관련해 직원(77명)과 친인척·지인(74명) 등 총 151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했다. 국회의원(13명)에 대해선 혐의를 확정하지 못하고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기획부동산 운영자 등 14명을 구속했다. 특수본과 검찰이 보전 조치한 부동산 범죄수익은 908억원가량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수사대상에 오른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차명거래 혐의, LH 및 SH 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또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해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 부동산 전담수사팀은 지난 4월1일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해 현재까지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 상당을 보전 조치했다.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비롯해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을 분석해 탈세혐의 또는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법인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94건에 대해 증여세와 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 증빙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신속히 실시,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과 67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향후 금융감독원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 소재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분식을 강화해 검찰 및 경찰, 국세청 등 기관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합수본 등과 긴밀히 협력해 일부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해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공직자를 포함하여,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 수사의뢰된 경우를 포함하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정부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 결과 나타난 불법사례들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검경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