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태논설고문


정치시즌이 다가온다. 정치권은 내년 3월9일 제 20대 대통령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자천타천의 대선후보들이 등장해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율을 장식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저마다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내년 대선의 풍향계를 가늠하고 있다. 아직은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간을 보는 후보군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국민 앞에 정식으로 나오면 그 흐름도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도 내년 6월1일 치러진다. 이제 1년여 앞두고 있다. 벌써부터 지역 정치권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자치단체장 후보들도 조직을 정비하며 선거 준비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바야흐로 정치시즌으로 접어든 느낌이다.
요즘 각 정당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선출하느라 분주하다. 여당은 이미 이런 절차를 끝내놓고 내년 선거를 위한 몸 풀기에 나선 모습이다. 야당은 원내대표에 이어 당대표 선출을 위해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초선들도 너도나도 나서서 당대표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어찌 보면 많이 변한 풍속도를 보게 된다. 참으로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야당으로서는 변화의 몸부림으로 보이긴 하지만 무엇인가 정제정돈의 미흡성도 드러난다. 당대표로 선출되면 내년 대선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데 과연 그럴 역량과 자질을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을 과대평가하며 새로운 바람몰이를 하려는 것인지 그 흥행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아무튼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각 당의 정치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는 국민들의 무한 불신의 단초가 되어왔다. 선거철만 되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갖은 보랏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표 몰이를 해왔다. 선거철에는 정상모리배들과 선거브로커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철새정치인이나 선거철 한몫 보려는 브로커들에 이르기까지 추잡한 선거판의 전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심지어 공천장사라는 말까지 생겼다. 선거철 공천을 받기 위해 얼마의 돈이 들어갔느니 하는 말을 흔히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 정치판이 올바로 설 수 있는가는 불문가지이다. 무엇보다 자질을 철저히 검증한 인물이라고 해놓고 당선이후 등장하는 갖은 불미스런 사태 등을 보면 참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보는 듯하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이고 국민들의 축제인양 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야합과 작당의 정치, 매화타령의 정치가 득세해온 것이 바로 현실정치에서 접하는 모습들이었다. 물론 국민들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정치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표리부동한 선출직 불량정치인들의 준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이 절실하다. 민주주의를 향해 달려온 대한민국이 정체성을 잃고 갈지자 행보를 벌이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우리가 흔히 들어온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을 다시금 돌아보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모습이 보이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중앙정치의 불안정성과 신뢰감 상실이 가져온 오늘날의 정치 자화상이다.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국민 고통의 눈물이 멈출 날이 없다. 이런 정치판을 만들어낸 국민들은 그 1차적 책임을 스스로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쇼나 일시적인 장밋빛 공약에 현혹된 결과물이다. 지금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탕발림을 하는 수준 낮은 공약이 나오고 있다. 무슨 돈을 얼마를 주겠느니 하면서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작 당사자인 젊은이들은 시큰둥하다. 우리 젊은이들의 수준을 우습게 알고 있는 듯하다. 마치 돈으로 표를 구걸하는 듯하다는 질타가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도자다운 지도자의 모습이 필요하다. 아무리 군웅할거시대라고 하지만 진정한 지도자 탄생을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지방정치도 마찬가지이다. 늘 ‘그 밥에 그 나물’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면 지방선거에 나서고 지방선거에서 떨어지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기성정치인들의 ‘회전목마타기’는 이제 식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는 참으로 중요하다. 자치분권을 향한 제 2의 지방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시대를 향한 커다란 변화가 시작된다.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 당연히 검증된 훌륭한 인물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 정상모리배들이 지방정치에까지 판을 치면 지방자치 발전은 요원하다. 중앙정치의 작당과 협잡의 정치의 오류가 등장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제2기 지방의회가 벌써 30주년을 맞고 있다. 지방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올바른 일꾼을 내세우려는 정당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의 훌륭한 인물들을 찾아내야 한다. 자기 주변의 인물만을 내세우며 편갈이하는 식의 정치행태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지역리더의 길을 걸어가는 정치인들은 투철한 공인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를 모토로 바로 서야 한다. 집행부를 올바로 견제하고 감시하며 지역 현실에 맞는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지방의회에 있다. 자치단체장들도 마찬가지이다. 한번을 해도 제대로 해야 한다. 불량정치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을 분열시키고 편갈이 하는 작당의 자치단체장들은 이번 기회에 퇴출시켜야 한다. 특히 오만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자들은 더욱 그렇다. 지방자치발전에 걸림돌만 되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이나 지방선거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다. 무엇보다 난마처럼 헝클어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화도 무엇보다 시급하다. 자치분권시대를 맞은 지방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들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 그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다. 자치경찰제의 도입도 과연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일꾼들이 절실해지고 있다. 군웅할거시대를 맞은 정치시즌이 도래한다. 정치판은 유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만드는 판이다. 제대로 일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며 국민들을 고통을 외면한 자들은 이제 당연히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 중앙정치이건 지방정치이건 냉철한 자세로 정치권력을 바로 잡아 국민인 나를 울리고 고통을 준 가짜 일꾼들을 속아내야 할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허튼 짓을 한 정치인들은 이제 단죄를 받아야 한다. 내년 6월 치르는 전국지방 4대 동시선거를 대선일인 3월9일 동시에 치르는 쪽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는 당연지사이다. 이중삼중의 소모적인 선거전으로 가득이나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이유는 없다. 어쨌거나 정치시즌에 유권자인 국민이 얼마나 막강하며 위대한 존재인지를 불량 정치인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불량정치인 퇴출은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