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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사면아산주재 국장 리량주
리량주  |  lyjsi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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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1  16: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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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삼성 등 대기업이 자리잡고 있어 코로나19 상황에도 경제 상황이 타도시와 비교해 좀 나은 편이다. 하지만 누구 하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수감과 관련해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11일 국민의 힘 아산시의원들이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2019년 13조 원의 투자를 밝힌 삼성전자는 부회장이 구속수감된 상황에서도 삼성의 투자는 순조롭게 진행 또는 추진되고 있다.

지금부터 2년전인 2019년4월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에서 패권을 쥐자는 주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 뒤 정치권에서는 2019년7월 일본의 수출규제속에서 '반도체 만이라도 52시간제 적용을 완화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다음해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3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기는가 하면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외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했다.

더욱이 세제혜택이나 인력양성, 전력·용수 인프라지원은 고사하고 올해초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구속 수감했다.

문대통령이 '시스템 반도체 비전'을 선포한 지 2년만인 2021년4월12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삼성전자, 인텔, TSMC, 등 글로벌 반도체·정보기술(IT) 기업들을 모아놓고 8인치 웨이퍼 한장을 흔드는 그의 손짓은 '알아서 협조하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반도체는 엄연한 전략무기이며, 이제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쥐겠다는 신호였다.

이에 놀란 청와대는 3일 뒤 국내 반도체 업계 사장들을 불러 긴급대첵회의를 열었다. 재·보궐선거에 참패한 민주당도 부랴부랴 당내 '반도체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이제와서 또 다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듣겠다는 것이다. 바이든보다 2년 앞서 웨이퍼를 쥐어줘도 결국 또 뒷북 치는 정부여당의 무능함이 한심하다.

거두절미하고, 아산시의회 '국민의 힘' 시의원들 처럼 성명은 아니더라도 아산시민이면 누구나 한번쯤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지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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