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임직원 1379명 공공주택 시세 차익 분석 …아파트 한 채당 평균 두 배 시세 차익 거둬
시민단체는 LH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시사저널과 함께 LH 임직원 1379명이 분양받은 공공주택의 최초 분양가와 지난달 말 시세 차익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세는 KB부동산·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LH 임직원 1379명이 분양받은 202개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한 채당 2억2000만원이며, 4월 말 기준 평균 시세는 4억6000만뭔이었다. 차액은 2억4000만원으로 약 2배 상승했다.
전체 총 분양가는 3039억원이며, 4월 말 시세는 6378억원으로 3339억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개 단지 중 시세 차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로 아파트 한 채당 약 12억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경남혁신도시의 부동산 투기도 가열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혁신도시 LH 4단지는 2012년 169명이 한채당 평균 1억9000만원에 분양받았고, 4월 말 시세는 3억6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으로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며 많은 임직원들이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도시 공공주택이 LH 직원들의 투기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기숙사로 이용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시절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대통령 발언 이후 분양가는 점점 비싸져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어려워지고, 주변 집값도 떨어트리지 못한 채 공기업과 건설사, 투기세력들을 위한 투기판으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실련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 판교개발 때부터 택지를 팔지 않고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주장해왔다”며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또는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