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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
송병배  |  song424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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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06  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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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난숙 대전충남 소비자연맹 회장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우리나라는 방역 우수국가로 꼽히며 세계적으로 K-방역을 널리 알렸다. 이러한 우수성 뒤에는 의료진의 헌신,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그리고 코로나 환자의 80%를 담당한 공공병원이 있었다. 공공병원은 한국 전체 의료기관 수의 5.7% 비중 밖에 되지 않지만, 코로나 대응에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듯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입증되었고,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볼 때 공공병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한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것이 가장 크다. 공공병원을 신규 설립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고속도로 약 8km 건설비용(1,500억~2,500억원) 규모이다. 도로 건설 등 토목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취약지대에 설립하는 공공병원에 드는 비용,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코로나를 겪으며 그 중요성을 더욱 실감한 만큼 같은 나라 예산이라면 지역별 공공병원 확대에 쓰이는 것이 더욱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를 전체 70개 진료권으로 나누었을 때, 27개 지역에는 공공병원이 전무하다. 현재는 코로나 환자가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폭증하지 않아 병상 수 등 의료시스템으로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수도권 확진자 수가 급등하였던 3차 유행 때는 병상 부족 사태를 겪기도 하였다. 이렇듯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고 경제적 비용을 이유로 공공병원 확대가 지연된다면, 언제 반복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국민의 생명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공공병원의 가치를 고려하면, 설립 및 운영비용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용 대비 결코 큰 편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과 함께 경제적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 공공병원이 없던 대전에 대전의료원 설립이 25년 만에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예타조사 면제사업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예타 조사 완화나 면제로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속도감 있게 공공병원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공공병원 확대를 원하고 있다. 공공병원의 역할은 민간병원과는 확연히 다르다. 수익성이 없어도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응급, 분만 등)을 제공하고 대규모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지역별 균형있는 공공병원 확대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여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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