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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세제 완화 검토에…참여연대 "부동산 정책 후퇴"민주당, 세제 완화 검토 방안만 오락가락…혼란 가중
이정복  |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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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26  15: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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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여당의 부동산 정책 후퇴를 주장하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여당의 부동산 정책 후퇴를 주장하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의 후폭풍으로 기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주거부동산 정책의 후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앞다퉈 꺼내든 방안은 집값을 잡겠다고 내놨던 기존 정책을 뒤집는 주장"이라며 "이는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 의지가 없다는 고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자산양극화와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후퇴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방안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 대출규제 완화 등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달 2일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방향을 잡지 못한 채 검토안만 난무하는 상황이다. 오는 27일 출범하는 민주당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종부세 완화 시도에 대해서 "1주택자 기준 전국 종부세 대상 주택은 3.7%에 불과하다"며 "이는 부자 감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수도권 집값을 낮추라는 국민적 요구에 맞지 않는 '빚내서 집사라'식의 엉뚱한 해법"이라며 "사상 최대로 증가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로 확인된 민심을 직시하고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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