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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용역 절반 ‘전관업체’가 수주했다경실련 "최근 6년간 수의계약 절반 이상 LH 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이정복  |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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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9  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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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까지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LH의 전관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LH가 최근 6년간 발주한 수의계약 설계용역 중 절반 이상을 LH 전관 영입 업체가 수주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기사 3면>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5~2020년 LH가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한 설계 용역 536건 중 297건(55.4%)을 전 LH 직원을 영입한 회사가 수주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으로 보면 사업비 9484억원 중 6582억원(69.4%)을 이들 업체가 수주했다. 또한 사업비 상위 10개 사업 중 9개 사업에 LH 전관 업체(공동 도급 포함)가 포함돼 있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수십억이 넘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상위 10개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이 모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 재직시절에 체결되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전관 영입 업체는 경쟁 입찰에서도 높은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2015~2020년 경쟁입찰 형태로 발주된 건설사업 관리용역 290건 중 115건(39.7%)를 수주했다는 설명이다. 계약 금액 기준으로는 8035억원 중 3853억원(48.0%)에 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퇴직 이후에도 수주 로비스트를 양성하는 LH공사는 해체돼야 한다"면서 "LH전관 영입업체들의 수주독식을 방조한 변 장관은 장관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LH 혁신방안과 관련, 당초 언급했던 ‘해체 수준’ 대신 조직 슬림화와 기능 축소 등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LH의 기능을 대체할 뚜렷한 대안이 없는데다 자칫 업무공백이 생길 경우 공급확대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LH 사태의 시발점이 된 땅 투기 의혹의 상당수가 초기 택지조사 단계에서 정보가 공유됐다는 점을 고려, 택지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거 복지나 주택 건설 등 일부 기능의 업무가 분리되거나, 기존 토지개발이나 도시개발 등 업무는 LH가 유지하되 그 권한이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 등이 맡는 식의 역할 분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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