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실태 발표…"코로나 상황 학생수 개선 필요"

대전지역 초·중·고 전체 학급 3곳 중 1곳만이 학생수가 20명 이하인 것으로 조사돼 코로나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관내 초·중·고 총 학급수는 6584개로,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이하인 곳은 2105개로 32%에 머물렀다.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이하인 학급을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1,575개(41%), 중학교 260개(16.3%), 일반고 270개(23.5%)로 중학교의 교실 여건이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599개 학급 중 83.7%인 1,339개가 20명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일반계 고등학교 중 76.5%도 마찬가지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책상 간 최소 2m 거리 두기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시에 법 적용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교별 학급당 학생수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구 둔산동 소재 한밭초등학교는 올해 3월 현재 50개 학급에 전교생이 1,776명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35.5명에 이르러 과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구 기성초등학교는 6개 학급에 전교생이 50명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8.3명에 불과했다.

중구 문화동 대전글꽃중학교는 34개 학급에 전교생이 1,040명으로 한 교실에 30.6명(특수학급 포함)이 생활하고 있지만, 같은 문화동 소재 대전문화여자중학교의 경우 특수학급을 포함해도 17.3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러한 학교 간 불균형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당장 현실화하기 어렵게 만든다. 교육부가 내놓은 정원외 기간제교원 2천 명 배치 방안은 이미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교실 증축이나 학교 이전 재배치 등의 대책도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신도심·구도심 간 인구 격차, 또는 학생·학부모 선호도에 따른 밀집도 편차를 고려한다면 학군 및 학구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극단적인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 대전성천초와 대전성룡초 사례를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비슷한 규모의 학교지만, 성천초는 전교생 98명에 9학급(특수 포함)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10.9명에 불과한 반면, 성룡초는 전교생 1,060명에 44개 학급으로 24.1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교조는 "대전시교육청은 학부모 민원 때문에 인위적인 학군(학구) 개편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평등권 및 교육 기회의 균등 원칙을 견지하여 학군 개편에 나서기를 바란다."면서 "그마저도 어렵다면, 세종교육청처럼 전교생 1천 명 이하는 전면 등교, 1천 명 초과의 경우 시차 등교 방식을 통한 대면수업 확대 정책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대전지부가 지난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동안 대전 관내 초중고 교사 732명을 대상으로 학사 운영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모든 학교(학년) 전면 등교 추진’ 또는 ‘시차등교제 등을 통한 전면 등교(대면수업) 확대에 찬성’ 의견이 응답자의 64.6%를 차지한 바 있다.

(사진 설명): 대전 초중고 평균 학급당 학생 수 현황(교육통계연보, 2020년 4월 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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