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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립유치원 교사 절반, 행정업무에 시달려전교조 대전지부 설문결과, 인건비와 유아학비 관련업무 떠맡아
이정복  |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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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8  14: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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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업무분장을 둘러싼 교원-행정직 간 혼란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교조대전지부가 지난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공립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중복응답 가능), 설문 응답자 146명 중 72명(49.3%)이 유치원 교육공무직 인건비 관련 업무를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인증을 포함한 누리과정비(유아학비) 업무는 무려 84.9%가 교사의 몫이었다.

특히, 지난 9일 유치원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교육청은 대전 관내 공립유치원 44개원에 업무실무원, 방과후업무실무원, 방과후업무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1차분 22억여원을 교부했다.

문제는 인건비 교부 방식이 개별경상운영비에서 목적사업비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일부 유치원에서 교사에게 ‘성립전예산’ 편성 등의 업무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까지는 행정실에서 처리했다는 것이 전교조 대전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지난 17일 단체교섭 자리에서, “학교 업무분장 권한은 교장(감), 원장(감)에게 있지만, 교육공무직 인건비 관련 업무를 교원이 맡는 건 잘못된 것 같다. 실태를 파악해 행정지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문을 보내 공식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전교조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유치원 교사들의 고통은 더는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병설유치원 교사들의 과중한 행정업무는 도를 넘었다. 그 이유는 행정직원이 배치된 단설유치원과는 달리―단설유치원 교사들도 본연의 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를 떠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행정업무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치원 교사들은 수업을 준비해야 할 시간에 모니터 앞에 앉아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유치원에서는 마땅히 일반 행정직의 업무인 놀이 시설 관리와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보고까지도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아래 보고 서식 참조). 유치원 교사들은 “내가 교사인지 행정실 직원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은 말로만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설유치원에 행정 인력을 최소 1명씩이라도 배치하여 실효성 있는 문제해결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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