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LH 투기 및 특화용지진실규명 시민촉구단 기자회견서 철저한 수사 촉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세종시’도 정부차원의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 LH 투기 및 특화용지진실규명 시민촉구단(이하 시민촉구단)은 10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정부합동조사단은 조속히 세종시를 전수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또한 LH 의혹에 수사력을 총동원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처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한 세종시에서 일어난 LH의 투기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촉구단은 "현재, LH투기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수조사 지역으로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을 선정하였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세종시를 포함하라는 국민적 여론이 거셈에도 불구하고, 전체 면적이 7천3백만제곱미터로 과천, 안상장상 택지의 73배가 넘는 국내 최대 개발지역인 세종시가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정부에서 조사에 나서지 않으니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합동조사관을 꾸려 나서기로 했는데 이 또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가 된다"면서 "국내 최대 개발지역인 세종시를 정부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국무총리의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하는 주문은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 LH투기 정부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2005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이 통과되면서 도시건설이 시작되었고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과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는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로 도시가 건설되고 있어서 도시건설의 속도가 빠르고 세종시만의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독자적인 법령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행복청과 LH, 세종시청,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 2005년 이후 한 정당이 계속적으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세종시의회를 독식하면서 견제와 감시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세종시의원 2명은 내부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으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이해찬 전 세종시 국회의원이 세종시 전동면에 2014년 매입한 토지가 있고, 이 토지 근처에 서울-세종 고속도로 본선이 지나갈 전망이며 현재 공시지가가 4배 상승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면서 "현재 세종시의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는 이춘희 시장의 고향인 전라도 광주출신 건설사들이 많다라는 소문이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면서 "세종시의 과도한 상가공급으로 상가공실율이 높은 유령도시를 만들고 LH가 원주민들에게 20만원에 매입하여 수십배, 수백배 땅장사를 한 것과 관련해서도 편법과 특혜가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세종시에서 일어난 수상한 특화용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행복청이 세종시 신도시 특화계획에 따라 시행된 특화상업용지, 특화종교용지 공급은 민간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이며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2017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의원은 특화용지에 대해 공개입찰 때보다 최대 50% 가량 싸게 분양하고 건축허가에도 행정권을 남용해 민간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힌편. LH 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세종시와 세종경찰청은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의당 세종시당도 최근 시당 사무실에 '공직자 부동산투기 공익제보센터'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접수받고 있는 등 세종지역의 투기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

(사진 설명): 세종시 LH 투기 및 특화용지진실규명 시민촉구단은 10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정부합동조사단은 조속히 세종시를 전수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또한 LH 의혹에 수사력을 총동원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처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한 세종시에서 일어난 LH의 투기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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