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기획특집대투초대석
(대투초대석)대전서구의회 이선용 의장
김정환  |  kjhwan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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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5  13: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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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의회 이선용 의장.

대전시 서구의회 이선용 의장은 “미래 30년은 구민 여러분의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발전하는 의정 구현으로 구민께 보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는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에 따른 복구에 온 행정력과 의정력이 집중되었던 해였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렸던 허리를 펴고 주민의 생활 곳곳, 현장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투데이는 서구의회 이선용 의장으로 부터 올 한해의 의정 계획과 지난해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코로나19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올해 대응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ㆍ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위축과 제한을 경험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의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원격근무 등 비대면화 확산에 따른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춰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적 지원이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적 힘을 보태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근본 원인이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 등에 있는 만큼 미래의 지속 가능 발전 도시 조성을 위한 그린 뉴딜에 기반한 도시·환경 재생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요구된다. 동 단위에서 활동하는 마을공동체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그린 뉴딜을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행정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주민들의 소규모 단체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은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는 이 시점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을 실현시키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본다. 미래의 생존을 위해 인간과 생태환경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급한 시점에 왔다. 그린 뉴딜 실현을 위한 다양한 공동체와 민간단체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활성화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방정부가 해야 할 큰 역할 중 하나이며, 의회 또한 이러한 행정 방향에 맞춰 지원 및 협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코로나19로 도래한 언택트(untact), 로컬택트(local-tact),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등 변화된 사회환경과 지역주민의 새로운 욕구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교육과 강연회 개최,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활성화 등 현실성에 기반하여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

   
▲ 정림동 침수지역 위문.

▲지난해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보다 지난 12월 지방자치 역사상 커다란 의미가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성과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과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우리 의원들의 많은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 의원들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들의 결집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 면으로 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해온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지와 노력의 결의가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은 예상치못한 재난재해에 따른 방역과 복구에 온 행정력과 의정력이 집중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선별진료소, 코로나 전수조사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서구지역에서 발생한 수해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주민들을 만나 고충을 위로,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에 의원들 전체가 발벗고 나서서 주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재난에 대한 대응과 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확인하였습니다.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한 주민들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휴대폰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을 구성,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본회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시설환경을 구축하여 코로나19시대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한 장소에서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소통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사회적 활동제약은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주민들과의 대면의 기회가 축소됨으로써 현장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새해에는 사회적 상황이 허락되는 한 지역 구석구석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해 나아가겠습니다.


▲올해 주요 현안사업 및 역점추진 사항은?

지난해 우리는 집중호우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난의 무서움과 안전한 환경의 소중함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새해에는 보다 살기 편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행부와 협력하여 의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리지역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해야할 예상되는 재난은 없는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적절한 대응과 방역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 의회 차원에서 추진 현장과 현황을 철저히 확인·점검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렸던 허리를 펴고 새해에는 주민의 생활 곳곳, 현장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파악하여 보다 현실성 있고 주민과 더 밀접하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의원들의 연구활동과 연수, 교육을 활성화하여 의원의 전문성과 역량 확보로 코로나19 등 크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주민의 새로운 욕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한국외식업중앙회 서부지부 위문.

▲2021년은 지방자치 30년을 맞게 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향후 자치분권의 방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틀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자치분권을 실천하는 각 주체들의 몫에 달려있다고 본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 각 주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넓어진 마당을 무대삼아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분권 실현에 제몫을 해야 한다.

주민들은 주민주권 행사로 주민자치를 적극적으로 구현해 가야한다. 주민들은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 조례안 제·개정과 폐지 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확대된 자치권과 자율성 안에서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있는 행정과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아가야 한다.

중앙과 지방 간, 지방자치단제 간 상호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해 나아가야 한다.

위와 같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자치분권 확대에 커다란 계기를 마련한 것은 지방자치 역사상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개정에서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갖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획득이라는 일면의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자치분권의 큰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힘의 불균형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기관대립형 지방자치가 표방되고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한 논의가 미약하며, 현실에서는 단체장 중심으로 자치역량이 집중되어 있다.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힘의 균형에 의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역량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의 역량과 위상 또한 비례해서 확보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이러한 권한과 위상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가 「국회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과 함께 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정부와 의회가 힘의 균형에 의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의회의 온전한 역할 수행을 위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은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 지방과 지방이 협력하여 지방의 문제해결과 지방자치를 원활하게 실현해 나아감은 물론 자치분권의 양 축인 주민 대표 기관의로서의 의회와 지방정부가 힘의 균형에 의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조화된 주민자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데 있다.

▲구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신축년 새해에는 모든 어려움이 해소되어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밝고 살기좋은 다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은 1991년 지방의회가 재개된 지 30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구민 여러분을 대신해 지방의 예산과 행정을 견제·감시·심의하고 각종 조례를 재·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구민 여려분 곁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과거 30년 동안 우리 서구의회를 성원해주시고 믿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미래 30년은 구민 여러분의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발전하는 의정 구현으로 구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여는 서구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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