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한 어업인 소득 창출 정책 추진”

▲ 충남도 해양수산국 조원갑 국장.

충남도 해양수산국은 ‘해양 건도(建道) 충남, 환황해권의 새로운 중심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2013년 7월 15일 자로 출범해 그동안의 발전을 거듭한 결과, 이제 도정 중심으로 우뚝 섰다. 애초 3개 과 54명의 구성원으로 출발한 해양수산국은 현재 4개 과 92명이 됐고, 사업 예산액도 716억 원에서 2020년 1568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인다.

이에 대전투데이는 조원갑 국장을 만나 2021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특히 도민이 궁금해하고 있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부남호 역간척 등에 대해 알아봤다.(편집자 주)

▲올해 해양수산국의 업무여건은 어떠한지?

한마디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비대면 사회 전환으로 온라인 쇼핑 및 소규모 야외활동 증가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촌 고령화와 양극화 극복을 위한 상생발전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정주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육성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가적 저성장 탈출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요구된다. 중앙정부의 해양신산업(바이오, 치유, 레저관광 등)에 대한 관심 상승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RCEP) 서명 등 따른 성장 기회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어족자원 고갈과 해양오염 등으로 인한 어장환경 악화가 눈에 보여 갯벌 복원, 어족자원 보호, 해양쓰레기 적기 수거 등이 시급하다.

▲ 가로림만 해양정원 구상도(사진=충남도).

▲도정운영 방향은?

수산식품 온라인 마케팅, 수출 확대, 가족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어업인 소득 창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또 어업인(귀어인) 정착을 위한 ‘살기 좋은 어촌마을’ 만들기에 나설 것이다. 어촌뉴딜300사업 등을 통해 어촌마을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어촌특화, 귀어·귀촌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어촌자율 공동체를 육성하겠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산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 이를 위해 해양바이오, 치유, 레저관광 등 해양 신산업을 확대 추진하고 지역 성장 거점을 위한 특화형 항만육성을 통해 연안과 섬지역 보호에 힘을 쏟겠다.

특히.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부남호 역간척 등 생태복원을 지속 추진하고 수산종자 방류, 바다목장, 바다숲·해중림 확대, 산란장 조성 등으로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이 함께 공존하는 해양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추진배경은?

가로림만의 생태적 가치를 보면 세계 5대 갯벌, 국내최초 최대의 해양생물보호구역, 환경가치평가 전국 1위, 생물다양성(149종), 생태계 건강도 상위 25% 이내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3개국에 걸친 바덴해 갯벌 168종과 비교했을 때 면적 대비 우수하다.

하지만 현재 간척‧매립, 폐수유입 등으로 인한 수질 지속적 악화 및 과거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중단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이 크게 저해, 관리체계 미 확립시 향후 난개발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생태관광은 빠르게 성장 중으로 전체관광시장의 7% 점유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전체관광시장 성장률보다 3배 빠른 성장률을 보인다.

세계적으로도 단순생태계 보호·보전·관리에서→보호구역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하고 있다. 와덴해의 경우 갯벌보전을 위해 네덜란드·독일·덴마크 3개국의 공동협력체계 구축과 관리체계를 확립해 생태관광객 증가, 일 최대 1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또 독일은 인구 2000명의 작은섬인 랑어욱섬 갯벌복원으로 관광객이 매년 10만명 이상 방문하는 독일 북부의 가장 부유한 섬으로 탈바꿈시켰다.

충남에는 159.85㎢(1만5985ha)로 펼쳐진 자연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갯벌, 가로림만이 있다. 이러한 가로림만에 해양정원을 조성하려고 한다. 흔히 생각하는 녹지 중심의 정원이라는 개념을 해양까지 확대해, 국가와 지자체, 주민이 협력해 해양생태계를 가꾸고 보전해 나간다는 의미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 중심의 지역발전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사업개요를 말해달라.

충남 서산시·태안군 가로림만 일원(6개 읍면)에 조성될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2021년~2025년까지 총사업비 2448억원(국비63.5%, 지방비36.5%)이 투입해 글로벌 해양생태 관광거점 구축하는 한편, 가로림만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생명력 넘치는 바다와 사람 간의 상생을 꿈꾼다. 갯벌과 하구 등 해양 생태환경을 복원해 건강한 바다 환경을 되찾고 이를 지속 가능 발전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유형의 순환적 해양생태 관광거점 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갯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새로운 공간개념의 정의는 사람들에게 해양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상징적인 장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천수만 부남호 역간척(하구복원) 추진계획(사진=충남도).

▲그동안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달라.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업인 이 사업은 2019년 6월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됐으며 해수부 해양신산업 혁신전략에 포함됐다. 같은 해 12월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에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포함하면서 기재부 2019년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또 2020년 2월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비타당성조사 조사기관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이 배정됐고, 같은 해 5월 예타조사기관이 가로림만 현지실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재정사업평가위원회로부터 여비 타당성 통과가 예상되므로 1년차 국비 확보 등 본격적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명칭 사용 및 국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예타 통과 후 조기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 전반 이행 및 국비 확보에 전념할 것이다.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통해 단순한 보호 중심이 아닌 생태관광 등과 연계한 지역 상생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우선 해양생태를 복원해 보존 가치 높은 가로림만의 갯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되찾은 건강한 해양환경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자연 친화적인 해양 생태관광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이 상생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역주민과 사람들에게 가로림만의 자연환경 가치와 친환경적인 발전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해양정원을 통해 가시적인 친환경 해양 공간 구축과 사람들의 인식변화를 통해 자연과 지역주민들이 상생하는 해양생태 관광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왜 하나?

부남호는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과 태안군 남면 등지에 걸쳐져 있는 인공호수다. 서산시와 태안군의 경계를 이룬다. 천수만 B지구 방조제 공사로 인해 생겨난 인공호수로 총넓이는 1021ha이다.

부남호는 방조제로 인한 해수 순환체계 단절과 오염된 담수호로 인한 농업생산력이 저하되고 갯벌 파괴 및 수질 악화·악취, 방류(6등급)에 따른 연안 양식 피해도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 2017년에는 농지 1456ha에 대한 피해 보상비로 3억 2000만 원이 지출됐다. 이뿐만 아니라 2020년 8월경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지선 어촌계 굴 폐사 발생(56.4ha)에 따라 10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수유통을 통해 갯벌생태 건강성 회복, 인근지역 투자 활성화 등 해양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부남호를 천혜의 갯벌로 환원시켜 ‘그린뉴딜’ 및 ‘친환경 해양생태도시 육성’ 모델을 제시하려고 한다.

▲사업내용은?

2022년부터 2026년 5년간 총사업비 2972억원(분담비율 미정)이 투입될 예정인 부남호 역간척사업은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복원 및 해양생태관광도시 육성 등이다. 전면적 해수유통 대신 제방지하에 수로를 설치한 뒤 점진적으로 해수를 유통하도록 하고 서산 B지구 농경지 60%를 갯벌로 되돌려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올 하반기,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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