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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온라인 거래 급증…소비자 피해도 지속 증가”
김태선  |  ktshm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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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4  15: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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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소비패턴이 비대면 거래로 변화하면서 온라인거래가 급격히 증가하자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접수된 온라인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만945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계약해제·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63.6%(4만4,18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품질·AS’ 관련이 5.1%(3,544건), ‘안전’ 관련이 3.6%(2,499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 사건(69,452건) 중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은 15.8%(1만947건)에 이르고 온라인 관련 소비자피해 중 40.8%는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들이 입점판매자에 관한 신원정보 제공, 입점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중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해외 소재 사업자와 거래한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경우 본사를 대리하는 국내 대리인을 두어 소비자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등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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