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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투논단] 위기로 치닫는 국민정신건강
김태선  |  ktshm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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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0  13: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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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태논설고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정신건강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 요즘에는 하루1,000명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3차 대유행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강을 향해 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단계를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직격탄을 던진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한마디로 서민경제의 파탄을 의미한다.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했던 코로나19 초기 사태를 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유령도시를 방불케 했고 상권은 초토화되고 말았다. 곳곳에서 생필품은 동이 났다. 당시에 비상사태가 빚어졌다. 확진자 발생소식은 실황중계가 될 정도였다. 이후로도 손 씻기와 마스크쓰기, 거리두기, 모임자제 등 주의사항은 신물 날 정도로 반복적으로 전달되었다. 1차 유행과 서울 이태원발 2차 유행에 이어 3차 대유행이 강타하고 있다. 그것도 2단계와 2.5단계에서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참으로 허탈한 방역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작금의 현실은 호전은커녕 n차감염의 현실화로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제는 국민정신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현 상황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11개월여 만인 지난 13일 1,030명이 나와 처음으로 1,000명 선을 넘어섰다. 이후에도 나흘이나 더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다. 20일까지 최근 8일간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 일별로 1,030명에서 718명, 880, 1,078(16일, 최다기록), 1,014, 1,064, 1053, 1072명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988.6명꼴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전국 800명에서 1,000명이상에 달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조정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사회·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점을 고려하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시설 확진자가 2주전보다 5배가 늘었고 소규모모임, 식사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식의 주문은 여전하다. 이제는 또 스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이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것이 K방역의 현주소라면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무더기 확진자 발생지역을 보면 요양원이나 병원들에서도 계속 잇따르고 있다. 충북청주의 노인요양원과 음성병원, 괴산의 병원에서 연쇄적으로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보면 n차 감염 확산이 현실화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일부 교회 확진자도 있지만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전국 곳곳이다. 당연히 국민 불안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3차 대유행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요즘 아시아에서 거의 최악의 수준이다. 자화자찬하던 K방역이 쏙 들어 가버렸다. 우리가 비아냥거리던 베트남마저 누적 확진자가 우리나라의 3% 미만에 지나지 않고 있다. ‘누적 확진자 1,411명, 사망자 35명’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1년 동안 베트남에서 나온 확진자의 숫자다. 상대적으로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는 국내의 누적 확진자 4만 9665명(20일 기준)의 3%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국내에서 하루 확진자가 1,030명까지 치솟은 지난 12일에 베트남의 확진자는 2명에 그쳤다. 베트남의 경우 확진자의 접촉자 뿐 아니라 확진자의 접촉자의 접촉자까지 추적했다고 한다. 대만도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는 등 발 빠른 방역 대처로 확산을 막았다. 20일까지 대만에서는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763명, 사망자 7명에 불과하다. 대만은 200일 연속 국내 확진자 ‘0’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태국도 마찬가지이다. 20일을 기준으로 태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4,331명이고 사망자는 60명에 불과하다. 태국 인구는 6,980만 명으로 우리나라보다 1,800만 명가량 더 많지만 한국과 비교해서도 태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9%를 밑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보건전문가와 정부의 활발한 소통, 시민이 협조한 강력한 봉쇄 조치, 국경통제가 성공적인 방역의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국은 부럽게도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가 서민경제 초토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지난 1년간 우리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불이익을 경험했다. 국민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었다. 이 와중에도 정치권은 늘 소모적 논쟁과 갈등, 분열을 일삼아 왔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은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 절망할 정도로 위기를 겪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값만 폭등하며 갈지(之)자 걸음을 걷고 있다. 관료들의 사오정 같은 언행들이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강제휴원을 당한 피아노 학원원장들이 청와대 앞에서 일인 시위를 하면서 분노의 연주를 펼쳤다. 이는 절망감에 휩싸인 생존의 몸부림이 아닐 수 없다.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한 음악 학원·교습소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중단됐다"면서 "지난 두 차례 강제 휴원에 동참하며 희생한 결과가 자영업자이자 소상공인인 학원에 대한 생존권 박탈이냐"고 울부짖고 있다. 정부가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 카페,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도 PC방과 영화관, 오락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영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당연히 영업 지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미치는 파장은 참으로 심각하다. 휴업과 폐업으로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국민들의 심경은 한마디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다.
지금도 끊임없이 해외유입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면서 코로나 종식을 바란다면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일 현재 누적 해외유입자는 무려 5,082명으로 전체 확진자 4만9665명의 10%를 웃돌고 있다. 이 숫자는 태국 전체 4,331명보다 17%가량이나 많은 것이다. 이런 심각한 결과를 자초하며 국민들을 코로나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요즘도 하루 20명이 넘는 해외유입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아 n차 감염이 이뤄지고 있다고 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이 난국을 극복하는 길은 정부, 복지부, 질병관리청 모두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인 국민들만 몰아붙이지 말고 이 상황악화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난국 상황이다. 그동안 보건방역이 아니라 정치방역, 브리핑방역에 치운 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지도자들의 진정한 눈물이 보이질 않는다.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 국민들은 누구에게 박수를 보내며 감사해야 하는가? 마스크 한 장을 사기위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을 섰던 국민들의 마음처럼 코로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구 끝에라도 찾아가 어떤 나라보다도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사서 접종해주고자 하는 애민정신을 우리 국민들은 갈망하고 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애처롭기만 하다. 지난 8일 세계에서 제일 먼저 화이자 백신접종에 들어간 영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국민 모두가 부러워하고 있다. 자국민 우선 접종을 선언한 미국도 14일 접종에 들어갔다. 지금 같은 코로나19 비상사태에 아무리 K방역타령과 거리두기를 강화해도 이들 나라처럼 백신확보에 이은 접종 개시만큼 국민들에게 절실한 것은 없다. 위기로 치닫는 서민경제와 국민정신건강을 위해서도 하루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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