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온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다행히 대전은 아직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그나마 안도하고 있지만 지난 2015년 메르스사태로 큰 홍역을 치렀기에 시민들은 언제 확진환자가 발생할지 몰라 더욱 불안에 떨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2의 메르스 사태를 감당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과 국립대병원-보건소를 잇는 공공의료체계를 연결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아직도 대전은 지방의료원의 부재로 감염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확진환자가 나온다면 2015년 보다 더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은 자명하다.

지금까지 전국적 단위로 발생했던 바이러스 감염병을 살펴보면 2003년 사스를 시작으로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등 거의 5년 주기로 재난에 가까운 감염병 홍역을 치르고 있다.(발병주기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 또한 위험도에 있어서도 더욱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름대로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문재인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 확대에는 너무도 소극적이다. 이러다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정책만 나올 것이 뻔하다.

다시 메르스 사태 당시를 상기해보자. 지방의료원이 있는 인천시 등의 경우는 감염자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선별 관리하여 메르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반면 대전의 경우는 지방의료원 부재로 신설·미가동 상태였던 대청병원을 임시방편으로 활용하는 등 재난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대 혼란을 겪었다. 그래서 당시 민선6기 권선택시장은 감염병 등 공공의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전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당시 대전은 메르스 확진환자 27명, 사망자는 12명이 발생했다. 이는 전국 메르스 사망률이 평균 17.1%이고, 대전을 빼고 계산하면 12.3%인데 반해 대전은 사망률이 44.4%로 전국 평균보다 두 세배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메르스환자들을 마땅히 치료할 곳이 없어 민간병원인 대청병원에 군의관을 투입하여 메르스환자를 치료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그동안 대전시가 대전의료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목전에 와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KDI는 예비타당성 검토 발표를 기한을 넘겨 아직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 하여 대전의료원 설립 운동본부는 총리실, 기재부, KDI 등을 방문하여 대전의료원 설립은 문재인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역공약이고, 공공보건의료발전종합대책에서도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경제성을 넘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피력한바 있다.

일련의 감염병 추이를 보거나, 의료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적 단위의 감염병 발생은 더욱 자주 일어나고,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염병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감염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대전의료원 설립은 필요성을 넘어 당연시 되고 있다. 이제 대전의료원 설립은 더 이상 늦추거나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다.

그런데도 KDI는 아직도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 타령이나 하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통과를 미루고 있다고 한다. KDI와 기재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대전시민의 생명을 지킬 유일한 정책수단인 대전의료원 설립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하루빨리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2015년 메르스사태가 우리사회에 입힌 경제적 손실이 9조원이 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추세라면 사회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일 것이다. 그런데도 대전의료원 설립이 경제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다시 한 번 문재인정부와 기재부, KDI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공공병원 확충 로드맵을 작성 발표하고, 현재 추진 중인 대전의료원 타당성 검토를 조속히 통과시켜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지난 해 11월에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발전종합대책 후속대책인 지역의료 강화대책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