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 4일 홍성 J컨벤션 7층 프라하 홀에서 ‘민선7기 충남도정 1년을 평가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충남도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건양대 임양빈 교수는 "충남의 최대 현안 사업들이 줄줄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점을 볼 때 양승조 충남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높다고 볼 수 없다. 복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낸 반면 지역발전을 견인할 대형 사업은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했다.” 라고 자적했다.

건설업이 침체를 넘어 몰락하는 분위기다. 관련 지표가 모두 바닥을 치고 있다. 공공사업이 일부 완충역할을 하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지난해 말 기준 154조4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3.7%나 감소한 수준이다. 최근 4년간 최저치 기록이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통계청에 집계를 보면 올해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감소한 30조원으로 집계됐다. 일감만 줄어든 게 아니다. 시공실적과 투자까지 없어졌다.

정부의 SOC 감축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로선 지방SOC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없다면 고사 위기다. 도내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건 지역 중심의 소규모 SOC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건설업 일자리 확충과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다. 실질적으로 지역 노후 시설 정비 등 소규모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면 보완책이 된다는 것이다.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현실화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SOC사업 발굴·시행이 필요한 것이다.

건설업은 건축과 토목만이 아니다. 건설 자재와 주변 상권까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건설업 불황은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다단계 하도급제 구조에서 맨 아래에 있는 회사일수록 타격이 더 크다.

건설경기 침체는 결국은 서민경제에 타격을 입힌다. 관련업종뿐만 아니라, 식당, 택시 등 소규모자영업자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어 지역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

경제 활성화 없이 복지에만 매달리는 것은 사과나무를 키우지 않고 기존 나무에 열린 사과만 계속 따먹는 꼴이다. 사과나무를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를 계속 따먹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수확할 나무가 없어 사과를 수확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이나 활성화정책은 뒤로하고 공짜로 나눠주는 복지만 확대한다면 언젠가 재정이 악화되어 결국 복지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지금은 복지전문가보다 지역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한 방책으로 건설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처럼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 복지와 관련된 소규모 사업이나 기업유치에 따른 공장 건설, 지역 노후 시설 정비 등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SOC사업을 발굴하여 맞춤식 건설 사업을 확대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승조 도지사는 자타가 인정하는 복지전문가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도 중요하다. 다음 도정평가에서는 복지도 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도 잘한다는 평가 받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