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충남의 경제적 기여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단독 지방청으로 승격돼야”
박완주 의원은 22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중소벤처부,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한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설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충남은 17개 시도 중 지역내 총생산 3위, 1인당 지역내 총생산 2위, 지역 경제성장율 4위, 1인당 지역 총소득 3위 등 국가 경제 기여도가 매우 높다”며 “몸집에 맞는 옷을 만들어 줘야 하듯이 충남의 중소기업수, 고용, 산업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분리된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승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낙연 총리에게 신설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2018년도 결산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벤처부의 지방청 중 1급지청은 최대 2개 시도를 관할하고 있으나, 대전․충남청은 3개 광역자치단체(대전‧세종‧충남)를 관할함에도 불구하고 2급지청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할구역인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중소기업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국 중소기업체 숫자는 323만개에서 360만개로 11.4%가 증가한 반면,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중소기업은 22만개에서 25만개로 16.4%나 증가하면서 전국 지방청 중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기준 2급지청 관할 지자체 9곳 중 충남 지역 중소기업체 숫자는 14만3천개로 경남과 인천 다음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2급지청과는 달리 별도의 지방청이 없는 것은 물론, 1급지청이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인 전남(12만9천개)과 광주(10만5천개)보다 더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중소기업 종사자수의 경우 동 기간 전국은 1,262만명에서 1,512만명으로 19.8%가 증가한 반면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할구역내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83만명에서 102만명으로 23%나 증가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24.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각 시도별 중소기업 종사자도 중소기업체 숫자와 마찬가지로 충남이 58만명으로 1급지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전남(45만명)과 광주(40만명) 보다 더 많아, 충남 지역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행정지원 소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설에 대한 긍정 답변을 얻어낸 데 이어, 이번주 목요일에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도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설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