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절벽 위기론 속에 셋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성남시 조례안 발의가 최근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다. 이 조례안은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방법 및 절차의 미비’를 이유로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시의원에 의해 지난달 30일 최종 철회됐다. 이 개정 조례는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향후 1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우선 출산 때 1천만원을 주고 아이가 3·5·7살이 되면 2천만원씩, 10살이 되면 3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고교 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 때 가산점을 주는 내용도 포함된 획기적인 것이다. 비록 불발로 끝났지만 저출산 탈피를 위한 지자체의 몸부림을 보여주는 사례다.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으니 예삿일이 아니다. 가임여성(15~49세)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올해 말 역대 최저인 1.03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 명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올 상반기 출생아 수는 18만8천5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만6천500명(12.3%)이나 줄어든 사상 최저치다. 올 상반기 혼인건수 13만8천건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6천건이나 감소한 역대 최저치다. 통계청의 예상으로는 인구감소 예상시점이 2032년이었다. 하지만 그 시점이 10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출산절벽은 인구감소뿐 아니라 연쇄 충격을 불러온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시골 초등학교는 통폐합되거나 문을 닫는 곳이 늘고 있다. 학생 수 급감은 중·고교·대학까지 그 영향을 미쳐, 우리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다. 문제는 이런 출산절벽 추세가 개선될 조짐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출산율 제고를 위해 무려 100조원이나 쏟아부었지만 실패했다. 2020년까지 108조원을 더 쏟아붓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한 달에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수당이나 장려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주거안정·성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는 지적이다. 아이 보육환경 개선과 함께 일자리·주거·청년 취업까지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빨리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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