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가 반토막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나온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可妊) 기간에 낳는 자녀 수)을 1.12명으로 전제할 경우, 2085년에는 국내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2천62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당초에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암담한 시나리오지만,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급전직하하는 출산율을 보면 이조차도 희망 섞인 전망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1.04명까지 추락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요즘 통계청이 발표하는 출산율 통계에는 ‘사상 최저’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붙는다. 지난 6월에 태어난 아기는 작년 같은 달보다 12% 줄어든 2만8천900명으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다. 지난 상반기 태어난 신생아도 18만8천여명에 그쳐 올해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 40만명선이 무너질 게 확실시된다. 1970년대 100만명에 이르렀던 연간 출생아 수가 불과 50년 만에 60% 이상 줄어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 같은 초저출산은 세계적으로도 최악 수준인데, 더욱 문제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현 정부도 저출산 완화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기는 하다. 이미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과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공급 등 대책을 내놨다. 또한 지난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이 심각해 경제 성장이 염려될 지경”이라며 지금까지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내에 인구담당과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이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역대 정부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온갖 대책을 쏟아냈지만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 이는 저출산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해법이 결여된 중구난방식 탁상행정의 필연적인 결과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비로 2006년부터 80조원을 썼으며 2020년까지 108조원을 더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돈만 들인다고 출산율 1.5명 목표가 달성될 리 만무하다. ‘인구 반토막’은 이미 눈앞에 다가온 대재앙이다. 더 늦기전에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과거와는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