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3일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TF의 이름은 자치분권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이다. 전략회의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회의를 열어 새 정부 자치분권 추진 전략 및 실천 과제와 지방분권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략회의는 개헌 전 지방사무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 등 핵심 과제가 포함된 지방분권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다.

청와대가 이처럼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전략회의를 구성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개헌은 탄력을 받게 됐다. 청와대는 늦어도 9월까지 지방분권 개헌을 뒷받침할 특별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12일 지방자치단체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강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의 윤곽을 드러냈다. 주무장관의 발언인 만큼 무게감이 남달랐다.

김 장관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철학에 변함이 없다"며서 "개헌을 통해 이 같은 소망이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 장관은 또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 대 2에서 6 대 4로 높이는 구체적 방안도 밝혔다. 한편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개헌안도 분권개헌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부산시 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제2국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선 개헌특위가 일찍부터 가동되고 있다. 미상불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국민적 여망을 십분 수렴할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금처럼 꽉 막힌 정국이 이어진다면 분권형 개헌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쉽게 이뤄지리란 보장도 없다. 이럴수록 지방자치단체들의 일사불란한 행동과 국민 여론의 결집이 올바른 분권의 길로 가는 힘이 될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