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달 중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자고 나면 오른다’는 말이 실감 날 만큼 상승 속도가 무섭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연 5%에 육박하고 있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해 12월만 해도 5.74%였지만 1월엔 6.09%로 6% 선을 넘어섰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올해 총 세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대출금리의 상승세는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파른 금리 상승은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와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자칫 1300조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국내 금융권의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신규 대출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리가 오르고 대출을 옥죄면 맨 먼저 타격을 받는 쪽은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다. 대출금리가 1% 포인트만 올라도 한계가구의 이자 비용은 연간 755만 4000원에서 891만 3000원으로 18%나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과 대출 부실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지만 미국의 영향으로 금리 상승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은 3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시장의 예상대로 올해 총 세 번 금리를 올린다면 금융채나 국고채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와 맞물려 금융권이 수익성 보전을 위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취약계층이 견뎌 낼지 의문이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 취약계층의 연쇄 파산 우려가 큰 만큼 리스크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계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옥죄는 방식의 탁상행정식 처방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은행권이 여신심사를 강화해 대출을 까다롭게 하자 대표적 자영업종인 음식·숙박업의 대출이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만 나타났을 뿐이다. 지난해 이 업종의 2금융권 대출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서민의 이자 부담만 가중시킨 꼴이다. 가계부채 대책은 질적인 소득 증가 없이는 백약이 무효이며 미봉책에 불과하다. 금융권도 수익성 강화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다. 은행만 웃는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의 파산을 몰고 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