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규제개혁 종합정비계획을 내놓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단없는 규제혁신이 목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규제개혁임을 감안, 그간의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 등을 보완하는 등 내실있는 마무리를 통한 현장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욕적인 계획에도 불구하고 자칫 공염불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떨쳐기 어렵다. 기업들이 진정으로 규제가 줄어들어 일 할 맛 난다고 느낄지 의문이이라는 것이다. 역대 정부처럼 관성과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흔적이 곳곳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외치지 않은 정권이 없었다. 국가경쟁력 강화, 세계화, 경제위기 극복, 기업친화적 환경조성, 창조경제 등으로 목표에 대한 표현만 달랐을 뿐 그 구체적 방안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었다. 규제 50%를 감축하겠다며 아예 수치로 접근했던 김대중 정부에서도 총 규제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고, 가장 친기업적이라던 이명박 정부조차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건수가 지난 2009년 1만1050건에서 2012년 1만3914건으로 4000건 가까이 늘어났다.

이번에도 활력제고, 미래 대비, 민생안정 등 국가경영에 필요한 용어들만 다 모아놓은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나열처럼 보이는데다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들만 줄줄이 거론되고 있다. 언제나 하던 얘기다. 일단 말하기도 좋다. 국민공모를 하거나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과제를 모아 조사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현실감 떨어지는 내용도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춘 선제적 규제혁신이라며 내놓은 게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다. 기존규제 혁신, 신규 규제도입 여부, 제도보완 방향 등을 미리 제시하겠다는 내용이다. 자율주행차에 시범적용해 보고 드론, 정보의학, 에너지신산업 등 타 분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루가 과거의 1년같은 초고속 기술개발 시대에 해보고 확대할테니 기다리라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드론이 자율주행차보다 뒤에 서야 할 이유가 없다. 정보의학 관련해선 규제 풀리기만 기다리는 기술들이 수도 없다.

물론 처리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의 전면 확대나 과다한 토지이용규제 해소, 공무원 직급별 규제개혁 전문교육과정 신설 등 눈에 띄는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모두 지금할 수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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