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학교 성폭력 가운데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니 우려스럽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1월∼2016년 12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학교 성폭력 관련 민원 750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총 213건(28.4%)의 성폭력이 발생했고, 고등학교 181건(24.1%), 중학교 120건(16.0%), 대학교 118건(15.7%) 등의 순이었다.
유형은 성추행이 585건(58.6%)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행 288건(28.9%), 성희롱 125건(12.5%) 등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학생이 545명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했고, 교직원 100명(13.3%), 학부모 4명(0.5%)이었다. 가해자는 교직원이 310명(41.4%), 학생 262명(34.9%), 일반인 43명(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 간 성폭력이 255건(34.0%)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과 학생 간 성폭력 254건(33.9%), 교직원 간 성폭력 59건(7.9%), 일반인과 학생 간 성폭력 43건(5.7%) 등 이었다. 성폭력 발생 장소는 전체적으로 학교 안이 61.7%를 차지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등·하굣길, 학원, 체험학습 차량 등 학교 외의 장소가 더 많았다.
학교 성폭력 발생 관련 민원은 2014년 193건, 2015년 268건, 2016년 28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름철에 더 많이 발생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민원 내용으로는 가해자나 학교 관계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353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173건(23.1%), 처리결과 불만 150건(20.0%), 공정한 조사 요구 70건(9.3%) 등이었다.
정부와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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