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복 정치행정부장

2014년 4월 우리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엄청난 사고가 발생 했었다. 대한민국 전체를 수개월간 뒤흔든 세월호 침몰 사고 그 후 우리사회에 새롭게 대두된 화두가 바로 “관피아”문제였다

정부 출범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합리성을 위장한 대표적 마피아가 바로 관피아 였었고 어느 시기나, 어느 곳에서든 항상 불거져 나온 대형 비리 및 부조리 사건의 대부분에, 한마디로 현직 공무이 연계되어 있거나 공무원 출신 즉 “관피아” 출신들이 그 정점에 있어 왔었다.

오죽하면 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표적 적폐로 “관피아”문제를 언급했을 정도 였을까? 우리사회의 관피아 문제는 그 심각성을 넘어 이제 위험 수위에 도달 했다고 하겠다.

우리 대전시만 해도 그렇다. 얼마 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 소송에서 대전 도시공사가 패소한 사건을 놓고보면 우리가 그 사건의 본질을 떠나 곱씹어 생각해 볼만한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관피아”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대전도시공사가 출범한 이래 주요 상임이사에는 100% 시청 국장급 출신들로 자리를 채워 왔던 게 사실이고 최근 “관피아”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지난해 연말에는 사전 내정되었던 국장 출신이 능력 본위를 떠나 명퇴후 경영 이사로 보직되는 전혀 시대의 정신에 맞지 않는 인사를 강행한 것이다.

물론 전임 시장 시절과 전임 사장 임기 때의 소송이라 해도 “관피아”로 주요 보직에 있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적폐인 “관피아”의 그릇된 관행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언제부턴가, 관피아의 명분이 된 것은 대전시 산하기관 임원에는 대전 시청에 근무했던 고위 공직자가 보직이 되면, 대전 시청과의 업무협조와 공사(단) 업무와의 연관성, 예산문제 등 원할한 협조채널과 업무진행이 보다 용이로울 것이라는 논리가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러한 논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라면, 앞으로 대전시의 모든 관련 조직과 산하기관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출신만이 가야 된다는 논리의 비약과 무엇이 다를게 있단 말인가?

최근 대한민국 행정조직에도 점차적으로 전문가 영입및 민간 개방형으로 가고 있는 시점이다. 역으로,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정년이나 명퇴를 했다고 해서 능력과 전문성은 뒤로 한 채 산하기관의 임직원에 위로나 보상차원에서 “관피아”들로만 채운다면, 별도 법인으로 설립 되었고 운영 되는 산하기관의 인사권 및 자율성 과 독립경영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러한 결과는 곧 150만 대전시민들 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대전시는 이제 부터라도 무책임의 관행과 적폐인 “관피아”의 틀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능력 위주의 인선을 통해 제대로 된 적임자를 찾길 바란다.

진정 그것이 시민을 행복 하게 대전을 살맛 나게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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