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쿠아월드 교통영향평가 대상 제외로 인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장주영 진보신당 대전시당 대변인

대전 아쿠아월드에 대해서 진행중이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대전 아쿠아월드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담당 공무원의 행정업무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대전 시민들의 공익을 훼손시킨 일에 대해서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과연 이 일이 담당 공무원 한 명만의 잘못인지는 의문이다.

대전 아쿠아월드 문제는 1)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꼼수 (기준 면적 2만 제곱미터에 가까스로 못 미침) 2) 교통영향평가를 벗어나면서 챙긴 부당이득 3) 외국인 자본 유치로 건설 4) 시유지 매입으로 인한 특혜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대전 아쿠아월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 방>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이다.

지역경제는 지역 내 선순환 구조 수립으로 활성화되는 것이지, 그저 그럴 듯한 시설물 하나 지어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건축 당시에는 경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운영되는 동안 1) 아쿠아월드 법인이 대전 지역에 내는 지방세 규모 2) 외국 본사와의 이익 분배 구조 3) 외국인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이윤 배당 비율 4) 지역 고용 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지역민들의 호주머니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겨 지역자금을 외부로 모조리 빼내가는지 여부이다. 대전시와 시민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엄격한 판단없이 아쿠아월드를 단기간에 유치/개장하기 위해 대전시가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대전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편의만을 봐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공익을 우선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권리가 부딪힐 때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시의 역할이다. 전임 시장이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에 대해 공무원의 징계로 책임을 다 졌으니 나몰라라 하는 도마뱀 꼬리자르는 듯한 태도보다는, 지금이라도 아쿠아월드가 대전시와 대전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시민들의 불편을 담보 삼아 부당하게 챙긴 이익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바로 대전시가 할 일이다.

2011년 7월 13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