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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 선 영

한·EU FTA 발효에 이어 한·미 FTA가 목전에 와 있다.
게다가 이 정부는 현재 한·중FTA 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부존자원도 없이 무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서
무작정 FTA에 반대해서도 안 될 터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면 FTA를 해야 한다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우리 자유선진당은 존중하고 인정한다.

그러나 FTA로 인해 점점 위축되고, 그 설립기반마저 잃어가는 산업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한 지원과 육성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사회’일 것이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필사적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육성책을 쓰고 있고, 그 결과 곡물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한 해 동안 곡물수입을 300억 달러 정도 했다.
우리의 식량자급률이 26%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는 21세기에 식량은 국가 안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농업분야에
대한 피해는 애써 외면하면서 그 피해액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의 농산물 가격은 10년째 폭등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 인구가 많으면서 신흥 개발도상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국가
들의 곡물수요가 대폭 늘어나면서 앞으로 곡물가격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앞으로는 식량안보 정도가 아니라, 식량 확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무슨 배짱으로 농업분야를 도외시하는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계파싸움과 당권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오로지 포퓰리즘으로 국민현혹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참으로 망국적인 현실이다.
우리가 이러는 사이에 미국은 1년에 무려 20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농민들에게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벌써 10년째다.
이런 나라와 FTA를 하면서 농산물을 개방하면 백전백패 아니겠는가?
우리 농민들은 어쩌란 말인가?

따라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농민을 살리고, 농업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이미 체결된 한·EU FTA와 세계무역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업기반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내용을 담아 농업지원법을 제정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우리 자유선진당이 제안하는 농업지원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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