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국회의원(대전 동구)

■ 외환은행 론스타 고액 배당 관련

론스타가 올해 들어 지난 3월 2797억원의 배당금을 챙겨간 뒤 다시 4968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현대건설 매각대금을 중간배당으로 챙긴 것인데, 배당성향 60%가 넘는 초고액 배당이다. 통상 금융회사들은 30%수준에서 적정하게 배당을 한 후 남는 금액은 자사의 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충당금과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해 둔다. 하지만, 론스타는 이에 아랑곳 않고 2007년부터 곶감 빼먹듯 배당금으로 챙긴 금액만 1조7098억원에 이른다.

투자금액(2조1548억원)의 79.35%에 달하는 액수다. 여기에 블록세일(대량 주식 매매) 등까지 합해 회수한 금액은 2조9027억원으로 투자 원금의 1.3배에 달한다. 기가 막힌다.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외환은행장을 불러 고액배당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굴욕뿐이었다. 자업자득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 주가조작 범죄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일본에서 골프장 130곳을 보유한 자산 3조7천억원(2천6백억엔)의 회사를 (지배)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자본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은행법상 론스타는 4%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번 배당은 원천 무효이며, 지난 3월에 있었던 주총 결의사항도 효력이 없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즉각 박탈하고, 배당송금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동안 직무유기로 일관한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불법과 국부유출을 돕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우리금융 매각 관련

한편, 사모펀드가 우리금융을 인수하겠다고 나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 매각을 재추진하면서 “유효경쟁이 이루어질테니 걱정마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입찰참가의향서 마감결과, 사모펀드 3개사만 입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고도 유효경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금융당국은 말도 안돼는 논리만 앞세우지 말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우리금융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로서 제2의 론스타가 될 우려가 크다.
둘째, 입찰에 참여한 펀드들은 국내 자본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자본이라는 점에서 ‘먹튀’ 논란이 되고 있는 론스타와 동일하다. 부동산 ‘떴다방’과 무엇이 다른가?
셋째, 사모펀드는 투자자들의 수익률 요구를 총족시키시 위해 단기간 비용구조 및 재무수지를 개선시키기 위한 무리한 사업 구조개편과 인력구조조정 등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 기간산업인 은행의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성, 공공성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국민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현재 우리금융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2010년 상반기 15,000원대→최근 13,000원대) 사모펀드에 매각한다는 것은 헐값매각으로 투기자본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입찰참가의향서를 낸 3개 사모펀드 중 시장에서는 MBK 파트너스만 실제 인수의사를 갖고 있고, 나머지 2곳(보고펀드, 티스톤파트너스)은 금융권 고위관계자의 요청에 마지못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 의한 유효경쟁’이 아니라 ‘인위적 유효경쟁’이라는 점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원천무효이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사모펀드에 우리금융을 매각하려는 비정상적이고도 무리한 민영화 방안은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금융당국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