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포럼 공동 학술 세미나서 지적

세종·충청포럼(상임의장 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은 ‘분권과 균형발전 세종시로 통한다’라는 주제로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세종시 출범 1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주제로 세종·충청포럼이 주관하고 서울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NGO학회가 주최하고, 대전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가 후원했다.

이창기 세종충청포럼 상임의장은 인사말에서“세종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공의 가치인 국토균형발전과 분권을 촉진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따라서 세종시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역할과 기능이 부여되고 자족기능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에서 박용성 단국대 교수는“세종시는 공공재로써의 성격을 지니며 세종시와 관련한 논의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관련한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IT기반의 디지털협업시스템 및 스마트위킹시스템을 조속히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 방안’의 주제발표에서는“국민행복시대를 맞아 대다수의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 기업, 국민 등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의 행복증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21세기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의문의 여지가 없고. 그 중에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시된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사회로 조명래 단국대 교수, 김종면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유재원 한양대 교수,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서울과 세종시로의 행정이원화의 효율성 문제보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의 입체적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장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세종시에서 상설운영하는 방안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면 수석논설위원은“정부의 주요 회의가 거의 다 서울에서 열리니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대다수가 세종시에 붙어 있지 못한다”며, “대안으로 제시된 화상회의도 여전히 낯설기만 하지만, 그러나 이제 와서 원상복구를 할 수도 없고 수도를 몽땅 옮겨올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그런 만큼 세종시 행정시대에 맞게 적극적으로 비효율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호 실장은“정부의 각 부처 업무보고를 보면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되어 있다”며“5월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대통령이 지시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시⋅도-시⋅군⋅구가 주민행복을 위해 각각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원을 나누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원 한양대 교수는“공직자(선출직 공직자+임명직 공직자)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시민을 위해 행사할 책임이 있다”며“정부 3.0의 목표는 공직자와 시민간의 관계를 진정한 주인-대리인간의 관계, 갑-을의 관계로 복원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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