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시장의 대화타협 정치로 현안 해결해라 (이정복 정치행정부장)


대전시가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 엑스포과학공원내 조성’을 골자로 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제안을 조건부 수용키로 했다. 정부가 4개 조건(신동·둔곡지구 전체면적 343만2000㎡ 축소불가, 과학벨트내 IBS 입주 부지 매입비 전액 국고부담, 엑스포공원에 사이언스센터 등 창조경제 핵심시설 건립,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방안 국가정책 반영)을 받아들인다는 전제를 깔았다.

이 결정에 지역정치권이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은 크게 반기는 모습이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염 시장의 이번 결정에 대해 못마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에서는 임기를 1년여 앞둔 염 시장에 대해 ‘퇴진운동’까지 운운하며 연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박성효 대전시당위원장은“IBS가 과학공원에 입지해도 과학벨트 콘텐츠와 부지는 줄지 않았다.”면서 “미래부의 이번 제안은 대전시와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이상민 대전시당 위원장은 “과학벨트의 본질은 과학자가 거점지구에 ‘정주’하게 하는 것”이라며 “거점지구 계획에 차질을 빚으면 과학벨트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래부의 제안이 있은 후 며칠 전 만해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차분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염 시장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격 조건부 수용을 밝힌 데는 정치적 술수가 분명 존재한다.

우선 지난 몇 년동안 사업이 표류상태에 있던 ‘과학벨트 조성’과 ‘엑스포 공원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포섭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듯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과학벨트’건립이 정부의 예산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과학벨트 조성을 마무리 하기 위함이다.

또 한가지는 지난 수 년동안 대전시의 정치적 쟁점인‘엑스포공원 표류’문제를 정부의 이번 제안으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염홍철 대전시장의 이번 결정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냐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권 확보를 위한 정치 술수라는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염 시장으로서는 지방선거를 1년도 채 남지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 되는 것을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추진을 장담 할 수 없다는 정치적 소신도 크게 작용 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염 시장의 이번 결정에 지역 여론도 그리 좋지 만은 않다. 당장 지난 해 1월부터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엑스포공원내 롯데테마파크 사업이 무산위기에 몰려 있다. 롯데테마파크 유치를 통한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가 18개월만에 없던 일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시는 롯데측에 대전의 다른 지역 유치를 제안하고 있지만 실현성 없는 얘기다.

이로써 대전에 대규모 놀이 테마파크 유치에 큰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게 됐다.‘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시정 역점구호도 헛구호였냐는 비아냥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이번 염 시장의 결정이 대전시로서 분명 손익계산은 있을 것이다. 어려운 지역경제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에는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 사태에서 보듯이 국가정책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손 뒤집듯이 바꿔버린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또 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 반영하지 못하는 대전시의 처신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면서 화가 나는 것은 왜 일까? 염 시장은 지역의 어르신이면서 정치 9단의 풍부한 행정과 정치를 두루 갖춘 분이다. 이번 결정을 아무 생각없이 독단적으로 결단 했을리는 만무하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도 분명 대전시민들이다.자신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해서 ‘나몰라라’ 식의 대응은 곤란하다.

이들과 포용과 타협,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문제를 순리적으로 풀어야 진정 큰 정치인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다. 이제 누구 잘잘못을 떠나 여야 할 것없이‘과학벨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진정 대전지역 발전의 최적안을 도출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제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 흔들려 지역이 분열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시민들도 이제 힘겨운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이전투구(泥田鬪狗)에 지쳐 있다.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이제 정치권과 대전시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단합된 힘을 보일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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