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숙 해양장관, “보상급 지급 최대한 앞당기겠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보상이 재판을 모두 마치기 않더라도 지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은 15일 국회 제2차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조속한 배상대책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특별법 개정에 따라 1심 10개월, 2심 5개월, 3심 5개월 등 20개월 이내 끝내도록 신속재판이 진행되지만 피해주민에게는 이 기간조차 너무 길다”며“2심결과가 나오면 정부가 우선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3심까지 간다면 2015년 3월 이후에나 마무리돼 2007년 사고로부터 무려 7년 3개월이나 걸리게 된다”며“이미 4명이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대책위는 피해주민 가운데 4000명 가까이가 고령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는 등 보다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윤 장관은 “입법 취지를 살려 시행령을 고쳐 우선 대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시행령 입법예고 이전에 특위 의원들게 이를 사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정에 3심이 끝나기 이전에 주민보상을 정부가 우선 추진하는 내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기름유출 사고의 가해자인데도 주민 피해를 나몰라 하는 삼성의 ‘몰염치’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삼성중공업은 사고를 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당기순이익이 모두 4조원을 넘었고 올해도 9122억원이 예상된다”며“사고는 삼성이 치고 보상한도초과액 등 4145억원을 비롯해 수조원을 혈세로 물어낸다면 국민들이 동의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삼성은 국내 보상은 소 닭 보듯 하면서 중국에서는 1000만 달러의 화해비용을 주고 허베이 측과 합의를 했다”며“도대체 어느 나라 기업인지, 정부는 왜 재벌인 삼성에게만은 이토록 약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 대한 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촉구됐다.
박 의원은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추진됐는데 아직도 연구용역 타령만 계속되고 있다”며“피해지역 경제 활성에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내 놓으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