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도규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비수도권 자치단체 공동 대응 촉구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도규 의원(서산)은 지난 14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공동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도규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하여, 수도권은 주택부족, 교통혼잡, 범죄발생률 증가, 난개발과 환경훼손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지역경제는 파탄이 나고 특히, 충남도내 '중부대'와 '청운대'가 수도권으로 캠퍼스를 이전함으로써 충남의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촌이, 인구의 공동화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지방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도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이양사업 국고 환원, 영유아보육 등 복지사업 보조율 인상을 요구하는 지방의 애절한 목소리를 정부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도규 의원은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 위해서는 수도권 정치인들이 비수도권의 열악한 상황을 이해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내포=이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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