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의장 곽영교)는 지난 10일 제208회 임시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과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경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시도하고, 경제부총리가 대폭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지방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또 다시 수도권 위주의 경제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방 죽이기 신호탄’이라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의 수도권 위주의 편중개발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시도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또 다시 수도권 위주의 경제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방 죽이기 신호탄’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현 정부가 일방적이면서 독단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 붙인다면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우리나라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심화시킬 것이며, 그로 인해 2천 5백만 비수도권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황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을 톨해 "최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계속되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각료와 국회의원들이 또 다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 과거사에 대한 사죄 없이 과거를 부정하려는 몰염치한 언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 각료 및 국회의원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일본총리의 일제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철저한 반성과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를 조속히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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