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국장
최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러한 행태가 사실이라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위상과 역할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의 조정과 통합에 주력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국무총리실이 이러한 중앙집권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모습을 보인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4일 세종청사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교통·교육을 비롯한 제반 인프라를 하루 속히 갖춰달라고 주문하며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국무조정실이 서울청사에 재입주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와도 역행하는 처사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국무조정실이 사실상의 재입주 이유로 들은 청와대와 국회에의 보고, 타 부처와의 업무협조 등과 같은 ‘업무의 효율성’은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제기하면서 늘상 제기했던 판박이 이유이다. 또한 당시 행안부가 세종시설치법을 차일피일 미루며 강조했던 이유가 ‘업무의 효율성’이기도 하다. 즉 이것은 역으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세종시를 백지화하려는 의도만 없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견하고 준비했을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구축한 지금의 화상시스템이나 스마트워크센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중앙집권과 행정편의의 산물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국회에의 업무 보고는 우선 세종시에 입주한 정부부처에서 해당 상임위에 상시적인 보고가 가능하도록 국회 분원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설치법 통과 등 세종시 정상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대통령에게 상시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청와대 제2 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우리는 국무조정실의 사실상의 서울청사 재입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