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담당 국장 이상수

최근 북한의 위협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함선이 격침 당하고 민간인이 북한의 포탄에 희생되는 사건이 있던 터라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불바다’발언을 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피바다’라는 가극까지 만들어 공연하던 저들이 벼랑 끝까지 갔다 하면 외쳐대던 것이 한반도전쟁이다. 물론 핵무기까지 가진 북한의‘불바다’발언은 그냥 하는 소리로 넘길 수는 없게 되었다.

따져보면 북한의 핵개발이 공식적인 이슈로 국제사회에 등장한 1993년 북한의 NPT(핵확산 금지조약)탈퇴도 시기와 성격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90년대 초 소련의 해체와 서구 공산권의 몰락은 북한에게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정치적 요소가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88년 한국의 올림픽 개최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했다. 하지만 70년대 이후 한국에 뒤지기 시작한 북한의 경제가 재래식 무기를 한국 수준으로 다시 보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북한이 비용은 적게 들면서 위협능력은 효과적인 핵개발을 선택한 것이다. 북한이 핵을 선택한 순간부터 북한의 대남전략은 무력으로 한국을 공산화하는 것이 아닌 한국으로부터 북한의 독재정권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정권에게 핵은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정권을 지켜 줄 수 있는 보루가 되고 있다. 먼저 핵을 보유해서 자신들의 정권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게 된 후에야 경제와 민생을 고민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북한주민들의 생존보다 자신들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생존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바람대로 핵보유를 통해 정권을 안정시키고 이어서 경제발전을 이루는 사례를 만들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다른 반미성향의 국가들이 핵무기를 만들어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핵무기까지 가진 마당에 자신들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안위를 포기하고 전쟁을 선택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북한은 빨리 이번 폭풍이 지나가고 국제사회가 잠잠해 지기를 기다리려는 속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유엔안보리 제재에 이처럼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는 전략적인 목적이 있다. 사실상 북한은 재래식무기로는 한미연합 전력에 불가항력적이다. 하지만 재래식무기에서 심각한 열세에 있는 북한으로서는 정말로 핵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상대가 믿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즉, 핵무기는 전투상황에서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군사적으로 큰 가치가 없다. 하지만 심리적인 위협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실제로 북한이 전쟁을 실행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북한으로서는 힘들게 만든 핵무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결국 북한은 보다 강력한 어조로 위협하여 북한이 정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세계가 믿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응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북한은 우리가 싫어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숙제이자 굴레이다. 현재의 위협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영향이 없도록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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