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출범 보름이 지나도록 정부조직 개편안이 한 발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국민들은 정치권을 원망하며 피로감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인 기 싸움에 새 정부 조직개편 지연에 따른 정책 공백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돼도 국회의원들은 박근혜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들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보름가량 지났지만 국민들은 향후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세계 경기가 어디로 움직일지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정치공학에 휩싸이면서 정부조직법에 묶여 답답함과 불안함이 중첩돼 있는 양상이다.
그동안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정책건의를 쏟아 내놓고 발목을 잡아 왔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더하다. 아직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 이러다보니 향후 정부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야당이 발목을 잡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내정자 사퇴에 따른 통신업계의 혼란. 여야는 아직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주관하는 부처간 영역구분을 놓고 갈등과 반목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국민들은 김종훈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걱정이 커졌고 또한 주파수 할당 등 통신 관련 정책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 하고 있다.
'서민물가 안정' 등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제민주화 색채의 행정행위 등도 기업들에겐 헷갈리는 메시지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천명함에 따라 재계는 기업 활동에 대해 새 정부가 전향적인 시선을 보낼 것으로 기대해 왔다.
새 정부는 하지만 처음부터 시장판단과는 다른 방향의 행정이 펼쳐지기 시작, "일단 엎드리자"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국가 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업들의 투자결정이다. 통상 30대 그룹은 2월말~3월초 신년 투자계획을 밝혀왔지만 올해는 여전히 미혼 적 이다.
기업마다 내부적으로 투자계획은 있지만 공표를 꺼리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정책에 맞춰 투자계획을 짤 수밖에 없는 데 정부조직법 통과가 안 되니까 관망만 하고 있다.
경제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은 치명적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역점 부처인 미래부가 표류하면서 통신 뿐 아니라 전체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 엔저를 무기로 한 일본 업체들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정쟁에 열을 올리고 있리며 공학 적인 정치 마노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정부 부처 업무가 공백상태에 이르자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은 괴로워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발목 잡는 구태정치에서 벗으나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권의 반성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서산·태안=김정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