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담당 국장 이상수

지난 14일 인수위의 유보통합과 유아학교로의 전환 발표는 유아교육계의 해묵은 과제를 풀고 무상보육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교과부(유치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 두 부처로 나뉘어 관리되는 동안 시설은 5만여개(유치원 8500/ 어린이집 4만개)로 늘어 포화상태지만 유치원에 떨어지면 가는 곳이 어린이집인 이원화 체제는 학부모에게 고통이다.

0-5세 무상보육비가 6조를 넘는데 수요자는 혜택을 못 느끼고 운 좋게 국공립에 당첨되면 8만원(30만원 중 22만원 보조), 떨어지면 사립100만원인 로또 교육,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원비를 감당하는 부모에게 무상보육, 출산장려는 딴나라 얘기로 들린다.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지켜도록 중지를 모아야한다.

육아휴직 법제화에 0-2세는 가정양육이 최고이니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OECD 선진국, 가정 외 양육 30%이하 제한) 봉급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파격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일자리 나누기도 될 것이다.

유보(유아교육+보육)를 통합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통일하고 보육이 교육이니 만큼 교육부에서 관장하게 해야 한다.

양육비, 교육비 개인 직접지원은 선택권으로 교육 질 높일 수 있다.
국가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아동당 20-3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교육, 교사처우 개선은 뒷전으로 허위 서류, 원아 부풀리기, 부실경영으로 신뢰를 잃은 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쉬운 방법이지만 시설 배만 불리는 안 좋은 방식이다. 개선해야 한다.

가정양육을 중시하고 국가지원이 보육바우처로 지급되면 학부모 선택이 시설 간 경쟁을 유도해 국공립을 늘리지 않고도 양질의 시설들로 거를 수 있다.

출산율 저하에 무분별한 유치원 증설은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져 육아정책 실패의 산물이 될 것이다.
전체 유아교육에 쓰이는 예산을 모두 합해 유아수로 나누면 1인당 450만원 정도 다.

그런데 누구도 어디서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 이젠 교육정책을 재정으로 풀어 중복, 선심성, 눈먼 예산이 없게 틀을 다시 짜자.
맞벌이 부부에겐 종일 돌봄과 시설이용 우선권을 주고 소득별로 차등지원해야 한다.

3-5세는 누리과정 통합으로 균등한 교육을 받게 된 건 환영하지만 누리과정 지도교사 20-30만원 지원금은 이상하다. 처우개선은 필요하지만 국가교육과정을 당연히 가르쳐야하는 교사에게 과정정착을 위해 돈으로 접근한 방식은 문제가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평가가 정착 단계이니 평가등급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시설 자연 감소를 유도해야한다. 원아 수 140만에 시설 5만개, 너무 많다. 모두를 지원하면 시설만 살고 교육 질은 떨어지는 부실정책이 될 것이다.

보육, 유아교육과도 통합해 교사양성체계를 일원화해야한다.
직장유아학교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으로 사회가 육아에 동참하게 해야한다.
일단 유보를 통합해 ‘유아학교’로 일원화한 후 후속논의를 시작하자.

유아교육은 지금까지 훌륭했다. 교육내용보다 교사, 시설 만족도를 높이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20년간 못한 유보통합 논쟁이 새 정권 초기에 정리되고 여성 사회참여 확대, 출산장려라는 국가대사를 위해 아이, 부모, 교사, 시설 운영자가 보편적으로 만족할 참신한 정책이 수립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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