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민 서산시재향군인회장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방한계선(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하면서 미국이 제멋대로 그은 선이며 남측은 앞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가 자유스럽게 어로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긴 하다.
국민들은 대다수 이런 말을 믿고 있다 왜냐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여러 차례 침범했다가 우리 함정의 경고 함포 사격을 받고 물러나는 일들이 자주 발생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수시로 우리 해역을 헤집고 다님으로써 NLL을 있으나 마나한 무형지물로 만들고 있다.
이런 북한의 태도에는 우리 안보의 대응 자세를 시험해 보려는 느낌이 짙다. 여러 번의 NLL 침범도 우리 군의 NLL 작전 예규가 약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아야 한다.
최전선을 지키는 우리 해군 함정이 경고 사격을 하기에 앞서 북한 함정의 침범 의도를 파악하라는 작전 지침 때문이다.
지금 국가보안법 문제와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표현 문제 등을 놓고 대북 인식에서 보수와 진보가 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다.
북한 인권문제만 나오면 꿀 먹은 벙어리 흉내로 기권만 하며, 탈북자는 못 본 체하고 있는 제1 야당인 민주당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북한 정권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 야당의 소신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남한 야당 세력의 충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심심하면 건드리고 흔들면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자리에서 NLL을 포기 발언을 놓고 신경전을 벌리고 있는 동안 우리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문제의 규명은 어렵지 않다. 여야가 협의해 녹취록을 공개하면 간단하다.
논쟁을 버리고 있는 사이 북한은 NLL을 제멋대로 들락날락하며 우리 군을 시험하고 있다. 든든한 친북좌익 세력이 있는 한 자기들 안방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나라엔 종북세력이 분명이 있다 그러니까 육지도 뚫렸고, 북방한계선(NLL)을 지들 맘대로 침범하고 이젠 하늘까지 시험해보려 할지도 모른다.
만약 정문헌 의원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그 발언을 근거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방한계선(NLL)은 무효인데 무슨 딴소리이야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19대 대통령을 출마한 유력한 대선후보자들은 분명히 북방한계선(NLL) 밝혀 줄 것을 자유와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바램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