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30%' 규정을 어기고 있는 외국인학교가 전국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보다 한국인이 많은 외국인학교도 12곳에 달했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실제 운영중인 49곳 외국인학교 중 9곳(18.4%)이 '내국인 제한비율 30%'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을 '학생정원의 30%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37.5%), 한국켄트외국인학교(43.7%), 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39.0%), 서울용산국제학교(31.0%), 하비에르국제학교(60.4%), 국제크리스천학교(35.1%), 경기수원외국인학교(51.6%), 한국인천화교소(31.3%), 부산외국인학교(30.6%) 등 9개 학교는 '30% 규정'을 어기고 있다.
외국인보다 한국인이 더 많은 외국인학교도 12곳(24.5%)이나 됐다. 재학생 대비 내국인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는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68.8%), 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69.6%), 하비에르국제학교(70.4%), 푸른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외국인학교(100%), 인디안헤드외국인학교(81.6%), 국제크리스천학교(53.8%), 경기수원외국인학교(67.5%), 청라달튼외국인학교(84.0%), 대전외국인학교(59.4%), 광주외국인학교(79.8%), 원주화교소학교(59.4%), 온양화교소학교(55.6%) 등이다.
국내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만3093명으로, 이 가운데 내국인은 4058명(31.0%), 외국인은 9035명이다. 외국인학교 학생 3명 중 1명은 한국인 학생인 것.
외국인학교의 연간학비는 경기수원외국인학교가 수업료 1965만원, 기숙사비 1126만원, 스쿨버스비 240만원 등 3893만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학비가 가장 저렴한 군산화교소학교(84만원)에 비해 46배나 비쌌다.
국내 대학등록금과 비교해 보면 국공립대학의 연간 평균등록금(415만원)보다 9.4배, 사립대학의 연간 평균등록금(738만원)보다 5.3배 각각 비쌌다.
기숙사비를 제외한 연간학비를 살펴보면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가 3449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수업료만을 놓고 보면 서울국제학교(2462만원)가 가장 비쌌다.
김태원 의원은 "외국인학교가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특권교육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서민들에게 주는 위화감과 박탈감이 자못 크다"며 "관련 학교와 관리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다른 외국인 학교들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