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의장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다음 달에 개시될 전망이다. 한중FTA 농수축산물 협상이 관건이다. 임기중에 FTA를 몇 개 체결했느냐는 치적에 매달리지 마라! 면밀한 준비와 피해분야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중 FTA가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이로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농수산 업계가 재기불능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임기 중에 FTA를 몇 개 체결했느냐, 하는 치적주의에 빠지지 말고,
면밀한 준비와 피해분야에 대한 대책부터 완결한 후에 협상에 나서야 한다.
한국과 중국 정상은 지난 5월 21일과 22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FTA 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6월 하순에 양국간의 FTA가 본격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청와대 관계자는 MB임기 내에 비준 완료 일정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겨우 1년 반 정도 남은 임기 중에 한중 FTA를 비준까지 완료하려면 또
다시 졸속 협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런 걱정은 정부부처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민감한 농업분야의 개방 수위를 정해 놓고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리 정부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모든 이슈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 놓자는 입장이다. 국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중국과 수세인 우리의 차이이다.
물론 한중 FTA는 우리에게 총체적으로는 이롭다.
중국은 13억의 인구에 세계 2위 시장이고 우리 수출의 27%를 점하고 있다.
한중FTA는 이런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자동차, 섬유, 화학 등의 수출증가로 GDP 2% 이상의 추가성장도 가능하다.
기존에 체결한 한 EU FTA보다도 더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난항이 예상되는 한미FTA 비준을 가속화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 FTA는 그 그림자가 한 EU나 한미와의 FTA보다 더 크고 깊다.
관세가 높은 지금도 중국의 농산물은 우리 농산물보다 경쟁우위적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시 우리농업은 최소 14.7%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 농림수산업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이다.
공산품도 값싼 제품이 물밀 듯이 몰려올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은 매우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농축산업계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위태로워진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국과의 FTA협상을 지나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1. 농업관세를 50% 감축할 경우 농산물은 100%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한 민간연구소는 관세를 50% 감축할 경우, 중국산 농산물은 105%,
축산물은 55% 증가해 농축산물 피해가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도 농업생산액의 -14.7% 감소에 수입 100억 달러 증가를 예상
하고 있다. 농축산업분야의 쓰나미가 현실화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농축산물은 국내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해 개방제외 품목을 선정해야 한다.
2. 면밀한 준비도 없이 FTA를 동시다발적, 치적위주로 추진하지 마라!
MB정부가 실적주의에 매몰되어 동시다발적으로 FTA체결을 추진할 경우,
졸속협상과 부실대책이 우려된다. 이미 한 EU FTA를 통해서도 확인한바 있다.
한중 FTA 협상은 7월부터 발효되는 한-EU FTA와 한미 FTA의 국회 처리
이후에 개시해도 충분하다.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3. 대통령 임기 말에 성과에 집착하면 국민합의도출이 어렵다
MB정부 집권 4년차다. 레임덕은 시작됐고, 권력누수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때에 한중FTA를 추진해 임기 막바지에 국회통과를 시도할 할 경우,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과거 경험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국민합의 도출은 어불성설이다.
노무현 정권이 성과를 앞세워 임기 말인 2007년 4월에 한미FTA 협상을 서둘러
타결하고, 국회비준을 시도했으나 결국은 실패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야 한다.
차기 정부가 책임지고 한중FTA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민 조성하라!
MB정부가 해야 할 일은 졸속으로 마련했던 한-EU FTA의 추가지원대책을
확충하고, 한미 FTA에 대한 대책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한중FTA 추진마저 전광석화처럼 해치우려 하다가는 농어민과 축산업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극대화하고,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국익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면밀한 준비와 피해분야 또는 취약산업에 대한 대책마련부터 한 후, 차분히 국민합의부터 모아야 한다. 201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