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

올해 들어서 신용카드사들의 고객유치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카드부문 분사로 신용카드 발급경쟁에 불이 붙은 것이다.
그 결과 한 달에 100만장씩 신용카드가 늘어나 1억2천만 장을 넘어섰다.
현재 카드발급 숫자가 경제인구 1사람당 평균 4.8장에 달하며, 이는 2003년 우리 경제를 강타한 카드대란 직전의 4.6장보다도 많은 숫자다.

정부는 카드대란으로 나라경제가 휘청했던 경험을 벌써 잊었는가?
신용카드사의 개인할부 구매액은 올 1분기에 20조312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나 증가했다. 이것은 연간 카드할부 구매가 80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가계빚이 800조원을 넘어선 마당에 새로운 빚이 80조원씩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제2의 카드대란을 예고하는 각종 지표들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특히 은행문턱을 넘기 힘든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이 문제다.
산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소득수준 하위 20%가구의 평균 담보대출은 538만원, 신용대출은 349만원인데 비해 카드론은 1706만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돌려막기로 연명하는 카드론 이용자들부터 직격탄을 맞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면서 카드대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급박한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카드발급 과정의 과열경쟁을 경고하는 수준이다.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경고방송은 하나마나다.
겨우 금융감독원이 복수카드 소지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토록하고 불법카드모집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지만 이런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카드대란 쓰나미를 막을 수 없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