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환경실천연합회 이경율 회장

해마다 4월 5일을 식목일로 지정하고 나무심기 운동이 전국일원에서 정기적인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식목일날 나무심기 운동으로 조성된 녹지보다는 산불로 인하여 훼손된 산림면적이 봄철 가뭄이 거듭될수록 늘어 가는 추세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불 10건 중 6건은 봄철에 발생했고, 특히 대형 산불은 4월에 집중되어있다.

나무심기 운동 보다는 가꾸기 운동이 더 중요하다.

매년 식목일을 거듭하면서 나무심기 운동을 통해 식재된 묘목이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비율은 극히 저조하다. 그 이유는 식목일날 나무심기 운동은 매년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반면 심은 묘목이 자랄 수 있도록 가꾸기 운동은 찾아보기 드물기 때문이다.

근래 들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기후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수목 서식지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지난해 대만에서 열린 APEIC 국제 해양환경위원회에 참석하여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생태변화 동향”을 발표한 바 있다. 사과나무의 최적 서식지는 경상북도 일원이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지금은 강원도 일원이 사과나무 서식지로 적합하다. 지역별 토양, 기후여건을 고려하여 서식 가능한 묘목 을 식재하지 않는다면 나무심기 이후 서식이 불가능 한 여건으로 고사할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서식 가능한 수목을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외래 식물이 무성해지고 있다. 전례 없던 외래 식물들로 인해 토속식물의 서식지가 침해받고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멸종위기까지 처하고 있으니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수목의 식재를 통하여 창출된 녹지공간은 산소동화작용에 의해 대기환경 유해물질과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서 분해시키고 이는 매년 증가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킨다. 소나무한그루가 연간 5kg의 이산화탄소를 분해시킬 수 있으므로 녹지공간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녹지공간 창출을 위하여 시민단체의 참여와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구축을 통해 1인 1나무 가꾸기 운동 등 지속 가능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국토환경재단은 국유지와 개발제한구역에 도심지 녹지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어 수목 가꾸기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 호화묘지 조성으로 국유지 산림훼손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20만기의 묘지가 새로 생겨나고 그 면적이 국토전체의 1%가 넘고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한다고 한다. 증가되는 묘지면적 만큼이나 산림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전국일원 불법 호화묘지로 인한 산림훼손 실태를 살펴보면 명당명소만을 수소문 하여 국립공원지역, 상수도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특히 국유지 내에 조성된 불법 호화묘지가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단속에 대한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는 국유지 관리의 허술함을 틈타 불법 묘지 성행을 부추기므로 관계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묘지조성 이외에도 조상을 숭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관계당국의 대응이 한결 수월해 질것이다.

현행법이 존재하지만 단속과 개선명령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다. 예로부터 조상숭배 의식과 유교사상이 강한 민족이라는 특성상 조상묘지를 불법조성 하였다고 처벌하거나 국유지 및 상수도 보호구역내 묘지를 안장했다고 해서 개선명령을 통해 시정조치를 내린 사례는 전국 어느 지역이건 없었다.

정부는 이러한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 수목장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인허가절차로 법률의 현실성이 떨어지며 홍보부족으로 기존의 장묘문화를 친환경적인 수목장 문화로 전환시키기에 아직은 부족함이 많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수목장 장묘문화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는 현실성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시행하고 대 국민 홍보를 통해 민관합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필히 현실성 있는 정책을 실현하여 수목장을 활성화시키고 묘지조성에 따른 심각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 범국민적 well dying 문화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친환경 선진 장묘문화는 정착 될 것이다.

나무 심는 하루 보다 가꾸는 일 년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불법호화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의 심각성을 되돌아보는 식목일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