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영토를 중국과 일본에 뺏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내 땅이라고 우기며 자국민들의 의지를 불태우고 몇몇 의원이나 보수주의자들이 독도를 방문하려는 제스처까지 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합리적이고 실리를 위한다는 핑계로 대처에는 온화적이다. 일본과 중국은 자국 영토의 2배가 넘는 면적의 대륙붕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지난 2009년에 UN에 제출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보고서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영토가 국민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나라이다. 그래서 자원도 부족하다. 좁은 나라에서 대륙봉은 더욱더 소중한 우리의 미래에 보고이며 자원이다. 우리 외교부의 외교미숙과 전략부재, 국제공조 부작위로 인해 대한민국 대륙붕의 대부분이 중국과 일본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에 정부의 영토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한다.

박선영 의원은 “세계가 ‘실질적인 영토확장’과 자원개발을 위해 도처에서 대륙붕 분쟁을 야기하자, UN이 분쟁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009년 51개국으로부터 정식 대륙붕 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우리나라는 겉표지를 포함해 달랑 8쪽짜리 예비보고서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일본과 중국은 자국 영토의 2배가 넘는 대륙붕을 주장하는 수 백 페이지짜리 정식 보고서를 제출했다. UN이 예비보고서를 제출한 나라에 대해 다시 올해까지 정식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식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단다. 우리 외교부의 대처가 사실이라면 큰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영토이자 각종 자원의 보고인 대륙붕을 결국은 중국과 일본에 다 빼앗길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에 하는 말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7년 동안 2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수 백 쪽에 달하는 영문보고서를 외교부에 제출했지만, 외교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륙붕의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두 달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 해 정식 대륙붕 보고서를 UN에 제출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과 일본이 이론적·실질적으로 선점한 대륙붕을 되찾아 오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박 의원이 울분을 토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 정부의 이같은 부작위를 핑계로 남해의 대부분을 두 나라가 나눠먹으려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일본은 25년째 7광구 공동개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어도까지 넘보며 서해와 남해에서 각종 자원시추작업을 맘대로 하고 있다. 국민혈세를 써가며 자원외교 한다고 해외로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대륙붕이라도 제대로 잘 지켜내라는 박의원의 지적을 그냥 넘기지 말고 민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한다. 정부가 영토수호에 지금보다 더 강력히 대처해야 지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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