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제천·단양)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20일 LH공사 국정감사에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공사에서 60세 이상 은퇴 고령인력 2,000명을 채용하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사업인 실버사원 시범 사업을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이 밝힌 LH공사 백서에 의하면 실버사원이 배치된 임대아파트 관리소의 87.5%,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87.2%가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요구했고, 실버사원들 100%가 근무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실버사원 68.6%는 생계에 도움이 된다고 답을 하여 월 50만 원의 급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LH 공사는 제도를 보완하여 계속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그러나 송의원은 “이 사업이 백서 한권 발간하고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에 공사에서 한 번의 시범사업으로 생색내기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공사의 일회성 홍보 사업이 아니었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77억원의 예산으로 6개월간 은퇴 고령인력 2,000명에게 인생 제2막의 희망을 주었고 임대아파트 관리소와 입주민을 모두 만족하게 했던 아주 효율적인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을 일회성 홍보성 사업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시행할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2.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비용 사장이 나서서 직접 챙겨야 한다.

송광호의원은 LH 공사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사업을 포함한 임대주택 수선유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입고 있는 누적손실이 올해 5천6백억 원이며, 2015년이면 1조5천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송의원에 따르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입주민의 82%가 만족하는 사업이고, 대표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지만 손실 누적으로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법 제정으로 국가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공사 사장은 국회의원을 만나고 국토부, 기재부를 찾아가 관련 사업비를 더 따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라고 LH공사 사장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3.저소득 가정 대학생대상 보금자리 주택사업과 다문화 가정 임대주택 공급 늘려야 한다.

송의원은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대학생 반값생활비 운동을 시작했음을 소개하며 “때마침 2010년부터 LH 공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주택이나 원룸을 제공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공사의 정책을 호평하면서 “하지만 2011년 서울지역 대학생 보금자리 주택 경쟁률이 12:1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해당 사업을 확대 시행할 대책은 세울 것과 다문화 가정의 주거환경이 반지하·옥탑방을 포함하여 월세가 약 49%이고 비닐하우스나 사무실 등의 비 주거시설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10%를 상회하는 등 상당히 열악한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지난 2011년 3월 1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다문화가정이 포함된 만큼 LH 공사에서 다문화가정의 주거지원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