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학교 충청권 최고금액 262억 8천만원 학생등록금으로 적립 2위 을지대, 3위 중부대 순-과도한 사학적립금, 대학등록금 인상 주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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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청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충청권 4년제대학·전문대 2010년 회계년도기준 적립금 적립재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단 전입금이나, 기부금으로 쌓아야 마땅한 적립금을 학생 등록금에 전가 시켜 왔음을 밝혀냈다.


충청권 대학들은 지난 한해 동안만 1,112억원이라는 막대한 등록금을 빼돌려 적립금으로 쌓아 학교의 부를 늘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청권 대학들의 등록금을 통한 적립금 충당비율63.2%는 전국평균치인 47.4%와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높은 수치로, 타지역에 비해 높은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충청권 대학 중에서는 청주대학교가 지난 한해동안 최고금액인 262억원, 을지대학교가 183억원, 중부대학교가 160억원을 적립금 하는 등 대부분의 사학이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 가고 는 반면, 이들 대학재단이 적립금에 사용한 법인전입금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제 대학의 경우 적립금 재원의 65%가 학생 등록금인 반면에, 재단전입금은 1.5% 기부금은 5.4%에 지나지 않아 사학재단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변재일 위원장은 “등록금의 반 이상을 적립금으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한 사립대학교의 잘못된 적립금 적립의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며 “올해부터 등록금 회계와 기금(적립금)회계가 분리됨에 따라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전환된 실태가 처음 밝혀져 앞으로는 대학이 등록금 회계운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학생등록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교육경비로 투자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한 등록금 적립의 악행을 근절하기 위해 변 의원은“등록금의 적립한도를 건물 감가상각비만으로 제한하도록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개정한(’11.7.25. 시행) 사립학교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대학들을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대학이 적립해놓은 적립금이 등록금 인하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교과부와 협조 하여 대학등록금부담 완화를 현실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선 기자

<표1> 적립금 중 등록금 비중 전국평균 및 충북평균

적립금 중 등록금 비중

충청평균

63.2 %

전국평균

47.4%

<표2>사립대학 적립금 적립 재원별 비율 (2010회계연도 교비회계기준)

(단위 : 억원)

기부금

법인입금

등록금 전입

기타

88.9

24.7

1060.4

458.5

1,632.3

5.4%

1.5%

65.0%

28.1%

100.0%

(단위: 억원)

지역

학교명

기부금

수입

법인

전입금

등록금

전입

기타

적립금

총계

충북

청주대학교

7.1

-

262.8

95.9

365.8

대전

을지대학교

-

-

183.3

19.9

203.3

충남

중부대학교

0.8

-

160.0

1.8

162.6

충남

백석대학교

-

-

91.2

7.9

99.0

충남

순천향대학교

1.0

-

90.0

25.7

116.7

대전

한남대학교

18.8

-

79.7

11.2

109.7

충남

건양대학교

2.2

23.0

53.0

59.7

137.9

충남

호서대학교

1.9

-

37.7

21.0

60.6

대전

목원대학교

6.1

-

32.8

14.6

53.5

대전

대전대학교

9.5

-

20.0

19.5

49.0

충남

선문대학교

-

-

16.7

10.6

27.3

충남

남서울대학교

2.0

-

11.7

3.5

17.2

충남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

0.6

7.4

0.2

8.2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0.2

-

5.7

6.6

12.5

충북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0.4

-

4.5

1.3

6.2

충북

세명대학교

-

1.1

3.9

49.8

54.8

<표3>충청권 4년제대학 2010년 적립금 총액 및 적립재원

(단위: 억원)

지역

학교명

등록금 전입

기부금 등

적립금 총계

충남

공주영상대학

15.9

3.5

19.3

충남

신성대학

15.0

4.9

19.9

충남

혜전대학

15.0

-

15.0

대전

우송정보대학

5.5

9.9

15.4

충남

천안연암대학

0.7

1.2

1.9

<표4>충청권 전문대 2010년 적립금 총액 및 적립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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