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에 따른 단전이 아니라 무작위 순차적 단전도 문제--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로 15일 전국의 혼란을 일으킨 정전사태가 전력예비율을 정확히 계상되지 못하고 실제 예비전력에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무사안일에 전력행정 허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전력당국은 당시 공급능력을 7,071만kW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 6,752만kW로서 약 319만kW 편차가 발생하였으며 정전사고당시 실제 예비력은 24만kW로 추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에 이어 18일 기자회견에서도 거듭 사과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사고 다음날 전력거래소를 방문해 “내가 분통이 터지는데 실제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상했겠는가. 얼마나 불쾌 하겠느냐”며 “이건 분명히 책임소재를 따지고 넘어가야한다”고 책임론을 강조하며 관계자를 질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고, 야당과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최 장관의 책임론을 강하게 질책했다.

사태가 수습되면 보상문제도 협의하겠다는 최 장관의 17일 발표에 이어 전력거래소와 한전의 감사 착수에 대해, 경실련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보상내용을 검토한 후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정부와 전력당국의 피해보상을 압박했다.

15일 정전사태로 대전 충청권에서도 피해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매뉴얼에 따른 단전이 아니라 무작위 순차적 돌려치기 단전이라는 지적과 함께 한전의 예고 없는 정전, 국방이나 중요기관 보호, 사후 홍보나 공보체계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력당국은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송현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