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안을 밝히자,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 공대위)를 구성하고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교육재정 공대위가 진행한 유·초·중등 교육예산 축소 반대 범국민 서명에는 약 20일 동안 10만 788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입법화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돌입하였다. 이에 전교조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쪼개는 방식이 아닌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별도 재정 확보를 통한 교육재정 안정화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사 앞에서 긴급 1인 시위와 면담을 진행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세재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향후 5년간 총 35조의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든다.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큰 규모로 축소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부로 전용하려는 시도는 이번만이 아니다. 불과 6~7년 전에는 지방교육재정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편성하도록 했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인해 유·초·중등 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적이 있다. 결국 누리과정 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누리과정 특별회계는 ‘한시적’이기에 기한을 연장하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에도 명분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남아돈다.’는 것이었다.
전교조는 "국민 여론을 뒤로한 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법안은 우리 교육 전반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전교조는 공교육 발전을 포기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안을 지금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