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소장 김주실)는 최근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산출장소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과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인사이트 시스템(고용보험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정수급 의심자 여러 명을 확인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해왔다,
그 결과 당진시 소재 제조업체인 A사에서 퇴사하지 않은 재직 근로자를 퇴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4명이 실업급여 4천여만 원을 집단으로 부정수급한 것을 적발했다.
서산출장소는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7천9백여만 원 반환명령 처분하고, 부정수급자 모두 형사입건하였으며,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 기소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A사는 코로나 영향 등으로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져 퇴직금을 줄 형평이 되지 않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해 퇴직 시 발생할 퇴직금을 대신하기로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특히,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만큼 중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서산 김정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