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야독의 자세로 의정활동…대전경제의 구원투수 되겠다”
김 위원장은 2일 대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현안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소외 받는 시민이 없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면서“앞으로 남은 임기기간 동안 초심을 지키며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위하는 소신 있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 주>
▲ 지난 3년여 동안 대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의정활동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선사해주신 지역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여년간을 민주당원으로 있으면서 정치라는 것은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이 그에 상응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그릇된 제도를 고쳐나가고 올바른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라는 소박한 정치 소신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특히 자영업으로 지역에서 다년간 실물경제를 경험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다보니 평소 품어왔던 정치 소신을 내 손으로 이뤄보자는 의욕이 생긴 것이 정치에 발을 들인 계기였습니다.
시의원 1년차 초년생 시절에는 파사현정(破邪顯正) 즉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라는 패기 넘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각종 대규모 정책사업과 이슈가 빈번한 산업건설위원회에 몸 담으면서 이러한 열정 넘치는 패기는 시정에 큰 자극을 주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기민하게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촉진제로서의 역할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의원 2년차에 접어들 무렵 저는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질책하고 감시하던 것에 의정활동의 주안점을 두다보니 집행기관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라는 임시변통(臨時變通)의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참신하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이때부터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각종 정책자료들을 공부하면서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온 시기입니다.
3년차부터는 그간 쌓아온 내공과 정책역량을 바탕으로, ‘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라는 정본청원(正本淸源)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패기 넘치던 1년차의 모습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책 공부에 매진하던 2년차의 노력 등이 의정활동 속에 차곡차곡 축적되면서 현재의 저의 모습을 이루는데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 힘주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관통해 온 일관된 정치적 소신은 저를 정치에 뛰어들게 한 ‘서민의 행복론’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시절 실물경제를 체험한 저로서는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지역경제의 파이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박하면서도 강력한 소신이라고 감히 밝히고 싶네요
▲대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펼쳤던 의정활동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연코 지역경제 살리기와 부의 공정한 분배입니다. 견제구를 날리기보단 강력한 스트라이크로 지역경제의 불황을 한 방에 날려버릴 대전경제의 구원투수로서 남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건설경기 활성화 및 부동산 경기 안정,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첫째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한 핵심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간 대전의 향토기업들이 하나 둘 대전을 떠나가고 유통물류의 지형은 급변하고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동력이었던 향토기업들이 대전을 떠나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점이 잇따라 진입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은 넓어지는 대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유치기업 지원금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액하는 조례를 발의하여 대전시로 하여금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적인 토대를 마련해 준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연장선상으로 300인 이상 중견기업 유치를 목표로 대전시 기업지원팀과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기업유치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언스 콤플렉스 건설현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강도 높게 주문한 바 있으며, 대규모 점포 등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의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LH 투기 사건과 같은 망국적인 상황이 우리 대전에서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정치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역건설업체의 활발한 참여로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지역 민간공사 발주건수 63건 중 48건의 공사를 외지업체가 잠식했습니다. 즉 지역업체 수주건수는 15건에 불과한 셈입니다. 지역업체의 민간공사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전의 주택보급율은 약 102% 입니다. 저는 대전의 주택보급율을 더 늘려 수요대비 적기 주택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꾀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외부 투기세력이 대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의무거주 조건 등의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이 눈 앞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 나갈 생각입니다.
셋째 혈세 먹는 하마,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혁파하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들어간 돈이 무려 1,000억원대에 육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1년에 1,000억원대의 예산이 시내버스 운영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행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13개 시내버스 회사 모두를 인수하여 완전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규모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비리나 추가적인 혈세낭비 사례에 대해 대전시는 어떠한 지도감독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설파하면서 수시로 집행기관을 압박한 결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온 대전시에서 드디어 완전 공영제의 밑그림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합니다.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와 이를 운영할 교통공사 설립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될 때까지 더욱 가열차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근심이 매우 큰데요. 현재 대전지역의 경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2월 기준 대전의 고용률은 58.9%로 전년 동기 60.8%에 비해 1.9% 하락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세종시와 전라북도를 제외하고 고용률은 하락세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설산업 관련해서도 작년 말 기준 대전지역 민간건설 발주 63건 중 사업에 참여한 지역업체수가 15건에 불과합니다.
작년 말 기준 대전시 발표 경제지표에 의하면 대전의 벤처기업수는 1,544개로 전국 대비 3.91%에 불과하며, 이른바 유망중소기업으로 분류된 업체수는 50개에 불과합니다. 취업 구조면에서 취업인구의 86.3%가 서비스업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서비스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전의 취업상황에서 비대면 상황을 초래한 코로나19는 지역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는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대전시의 현안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최근 대전시의 가장 큰 현안으로 급부상한 것으로 단연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허태정 시장이 이와 관련하여 정치권 내에서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비근한 사례인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사업이 작년 경남을 필두로 논의가 시작되어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에 착수한 뒤 2024년까지 5년간 동남권 발전의 비전과 핵심분야 발전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진작에 충청권 메가시티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전중심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우리 대전은 이미 메가시티 사업의 중추로서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전은 작년 10월에 대전역세권 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를 중심으로 혁신도시 지정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바야흐로 원도심 개발의 신호탄이 되는 사업으로, 혁신도시 개발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정상을 찾아 유성․서구와 더불어 원도심도 대전의 한축으로서 제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이에 더하여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이 지난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트램이 대전의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정주문화를 탈바꿈하는데 기능한다면.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충청권을 하나의 광역경제 생활권으로 구축하는 동맥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트램이 있습니다. 대전시의 트램사업이 제 궤도에 올라 정상적으로 구축된다면 트램을 중심으로 도시의 문화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는 2018년 유럽의 트램현황을 시찰할 때 직접 목도한 바 있습니다. 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문화이고, 재생이며, 회복의 촉진제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완벽한 3박자가 구축된 대전이야말로 명실공히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대전지역 화폐인 온통대전과 대덕구의 이로움 화폐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신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역시도 단위에서 서로 다른 2종의 지역화폐가 운용된다는 것은 초기 시작단계부터 불가피한 충돌이 예상되던 바였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대전시장과 대덕구청장 어느 한쪽도 양보와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급기야 올해 11월부터는 대전시 온통대전의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캐시백도 10%에서 15%도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덕구의 이로움 화폐는 월 구매한도는 50만원이지만 캐시백은 15%로 늘린다고 발표했고요.
온통대전 가입자가 약 690,000명에 달하다고 할 때 온통대전 사용을 통해 올해 말까지 1인당 최대 30만원의 캐쉬백을 받을 수 있으나 이로움의 가입자 약 59,000명명은 그 절반 수준인 1인당 최대 15만원의 캐시백을 받게 되는 등 다 같은 대전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발생하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간 통합에 관련된 말들이 무성했을 뿐 진척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대전시장과 대덕구청장과의 기 싸움에 이로움 가입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역화폐 업무 소관의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또한 대덕구의 시의원으로서 이로움 가입자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며, 하루속히 2종의 지역화폐를 통합시켜 효율적인 지역화폐 운용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광역의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지난 대선 이후 양당 체제가 공고히 해지면서 의회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여론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거대 양당 구조의 고착화는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지만 저희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왔던 정당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외된 계층의 분노와 좌절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커 왔던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현재 양당 체제가 굳어진 상황이지만 당리당략을 떠나 지역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다양한 주장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소위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우리 의회내에서 더욱 성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전시의회 시의원이라면 출마하실 때 가슴속 깊이 새겨두었던 초심이 누구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정치인으로 다년간 보내면서 무뎌졌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지 않고 소신껏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의 전당으로서 대전시의회가 우뚝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시의원이 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전경제의 구원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견제구를 날리기 보단 강력한 스트라이크로 정면 승부하는 그런 정치인 말이죠. 열심히 살아가시는 서민들이 그에 합당한 파이가 주어지는 그런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작은 일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기 보다는 큰 틀에서 넓게 보고 멀리보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런 통 큰 결기가 광역시의원으로서의 자세가 부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밤낮으로 열정을 담아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주경야독(晝耕夜讀)의 자세로 낮에는 발로 뛰는 현장의정을, 밤에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 병행하여 급변하는 의정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말이죠.
가을이 깊어갈수록 단풍은 형형색색 물들어가고 있지만, 사시사철 소나무의 색깔은 변하지 않고 푸르듯이, 한층 노력하며 발전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지만 가슴속 깊이 아로새긴 소신은 변하지 않는 그런 시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의원님의 정치철학에 대해.
정치인으로서의 덕목과 관련하여 저는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성실하고 겸손한 정치로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만한 역량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논어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자세를 평생 견지해 나가며,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정치철학적인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 ‘경제 민주화를 통한 부의 공평한 분배로 사회적인 통합과 상생을 이룩하는 일’이라고 답하고 싶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전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시민 여러분께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저는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을 그런 세상을 꿈꾸며 정치에 발을 들였습니다. 비록 지역의 작은 정치인에 불과하지만,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킨다.’ 라는 나비효과처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성경말씀처럼 저의 작은 출발이 종국에는 대전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원대한 꿈을 반드시 이뤄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더욱 가열찬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대전시민께 드리는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이정복 편집부국장·정리=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