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미온적인 대처에 불만 … “사법당국에 즉각 고발조치해야”

충남 부여군에 소재한 전진산업(구 세명기업사)이 불법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의혹이 오래 전부터 제기된 가운데, 진상 조사에 적극 나서야 할 부여군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어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부여환경연대는 부여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여군은 고유권한인 행정권과 특별사법경찰권을 최대로 활용해 전진산업의 불법폐기물 매립 진상조사 및 환경영향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부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장암면 소재 전진산업은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0년이 넘도록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침출수로 고통을 호소해 왔다."면서 "그러던 중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부여군수 후보자 환경정책 토론회'에서 다시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공론화되기 시작해 당시 군수 후보자 모두 전진산업에 대한 정확한 대책수립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부여군은 2020년 10월 ‘세명기업사 환경관리협의회’를 구성했고 환경오염 영향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을 추진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사업주 측은 현장조사에 반발하며 입장을 바꾸며 조사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지난 6월 부여군은 사업장 점검을 실시, 매립폐기물로 의심되는 토양 시료를 채취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토양에서는 지정폐기물인 기준치의 세배가 넘는 구리의 함량이 검출됐고 수질 오염도 역시 모두 기준치를 웃돌았다.

부여환경연대는 “이런 침출수를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그대로 금강으로 내보내고 있다”며 “사업장의 실소유주는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다시 비협조로 일관해 현장진입조차 거부하고 행정소송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여군은 장암면 장하리 산 34-1 일대 28만7000㎡(8만7000평)와 장하리 792 일대 국유지의 토양에 대한 조사와 금강으로 직접 유출되는 침출수와 하천에 대한 수질 조사를 하루 속히 실시하고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부여군은 지난 20년 동안 전진산업으로 유입된 각종 폐기물의 인계와 반출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밝히고,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되었는지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2018년 폐업처리과정에서 잔존폐기물의 처리현황 등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면밀히 파악해 한다"고 밝혔다.

부여환경연대는 "부여군은 지난 6월의 조사에서 확인된 전진산업의 불법폐기물 매립과 오염침출수 무단방류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사법당국에 즉각 고발조치하라"면서 "이 같은 조치들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의 주민들과 단체들의 힘을 모아 충남도, 중앙정부 및 사법기관을 비롯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문제 제기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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